“일본의 ‘치고 빠지기’에 대응, 남북이 함께 방안 마련”

박찬종 전 의원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표로 촉발된 한국 내 반발 분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 없이는 일본 내 강경파들을 잠재울 수 없다”며 “북한과 연계해 일본을 북핵 6자회담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오후 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01년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한일어업협정 파기 시민연대’를 조직하여 인터넷 서명 200만 명, 직접 서명 55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서명을 받아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비치한 내용 등을 서슴없이 털어놓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불과 며칠 만에 일본이 뒷통수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한마디로 우리를 얕잡아봐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우선,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 강경파의 득세로 궁지에 몰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일단 강공수를 던져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현 정권 출범 불과 100일도 안 돼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정치권의 파동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대북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문제는 이번 기회에 얼렁뚱땅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표로 한국 내 반발이 연일 확산되는 분위기와는 달리, 초기에 그렇게 떠들썩하던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조용하다. 한마디로 일본 내에서는 관심이 물밑으로 들어간 상태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일본의 ‘치고 빠지기’ 수법에 또 다시 우리의 ‘냄비근성’이 놀아난 꼴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저질러 놓고 난처한 입장에 처한 후쿠다 총리도 16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 공식적인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고, 앞다퉈 큰 목소리를 냈던 정부 관계자나 유력 정치인들의 독도 관련 논평도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해 일련의 정국 흐름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요미우리(讀賣) 신문도 17일 조간부터 일체 한국 내 반응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신문과 방송·통신 등 일본의 유력 언론들도 한국 내의 항의 등 반발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는 수준이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반응은 독도 문제에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어들이지 못하는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자칫 일본 내에서 과잉 반응을 보일 경우 양국 관계는 물론 국민 감정을 크게 악화시켜 결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리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번 독도 파문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는 냉정해서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있을 한일 외무장관 회담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곧 일본도 국제사회의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독도에 상륙해서 팔뚝만 쳐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의 그런 즉흥적 행동을 콧방귀도 안뀌고 오히려 우습게 보고 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독도 관련 도서분류의 주제어를 현행 ‘독도(Tok Island(Korea)’에서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바꾸려던 계획을 보류시킨 캐나다 동포 여성 김하나 씨 같은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첫째로, 99년 1월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을 당장 파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동해를 그대로 둬도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을 김 전 대통령이 일본의 강권과 술수에 넘어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200해리 안에 공유시켜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 어업협정은 어느 한쪽이 별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다. 그래서 2002년, 2005년, 2008년까지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고 과감히 폐기를 선언해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로, 북한과 연계하여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북핵 6자회담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동시에 일본의 배제를 주장한다면, 안 그래도 일본 측의 참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냉각된 남북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회담이라도 하자는 선언을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이 대통령이 말한 ‘과거는 묻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실용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즉시 수정해야 한다. ■북한 측이 순순히 동조하겠는가? 사실 북한으로서도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구실을 찾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솔해 볼 게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구체적 논평 없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처음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강탈책동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면서 “발언자들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침략행위라고 단죄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중앙방송은 “그들은 독도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은 국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본분”이라며 “일본의 영토 강탈책동에 맞서 촛불을 더 높이 추켜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소식도 함께 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다면 독도마저 일본에 틀림없이 내주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