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대국민 사기극인가, 특정인 전유물인가
복권위·나눔로또, 시스템 오류 방치…판매금액 확인도 않고 추첨 강행

DJ 정권 때 IMF 사태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기 위해 탄생한 로또복권.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말 많았던 제2기 로또사업에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있으며, 나아가 당첨조작의 의혹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만일, 로또에서 이 같은 당첨조작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진보정권 6년 동안의 로또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내에서는 정보당국이 로또 당첨조작에 가담, 이 당첨금이 대북지원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어, 만일 이 설이 사실이라면 곧 복권당첨금이 북핵 개발에 쓰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로또 당첨 부정행위는 지난 2005년 감사원의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로또복권 당첨금의 대북 비자금설에 대한 신빙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지금 로또 의심中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한마디로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대국민 사기사건”이라 규정하면서 “이러한 오류 투성이의 시스템을 가지고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에 기술평가를 통과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밝혔다. 특히, 진 의원은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가 그 어떠한 논리로 변명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막대한 복권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로또복권사업은 무엇보다 신뢰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복권사업은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로또복권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필요시 검찰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로또복권사업의 감독기관인 복권위원회가 2기 로또사업 시작 첫 회차부터 단말기-메인 시스템-감사 시스템 간에 데이터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 조작까지 자행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음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 당첨조작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가올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진보정권 때 선정된 황금알 낳는 로또사업권을 10년 만에 되찾은 보수정권에서 이 사업을 다시 거머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기된 로또복권의 제2기 로또사업에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복권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단말기와 메인 시스템 간 판매 데이터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동일하게 구축한 2개의 감사 시스템 데이터 또한 불일치하는 등 로또복권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 당첨금 북핵사용 의혹설 제기 파문 또, 매주 토요일 판매회차 마감 후 판매금액 확인, 추첨번호 확인, 당첨금 확인 등 일련의 업무절차를 기록한 ‘추첨처리확인서’에 따르면 ▲메인 시스템에서 정산한 판매금액, 데이터 조작여부 등을 검증해야 할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추첨방송 전까지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 판매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추첨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액을 일치시키는 등 당첨조작의 의혹까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또복권 시스템은 8,359대의 단말기(판매점 7,315대, 농협 1,044대)와 메인 시스템, 그리고 감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 동기화되도록 구축되어 있다. 즉, 특정 단말기에서 구입하거나 취소한 모든 데이터가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에 실시간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감사 시스템은 단말기와 메인 시스템의 판매정보 확인 뿐만 아니라, 데이터 조작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로또복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으로서 복권위 사무처 공무원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한편, 판매회차마감과 추첨이 이루어지는 토요일에는 회차마감에서부터 판매금액 확인, 당첨번호 및 당첨금액 확인 등 일련의 업무진행 상황을 ‘추첨처리확인서’에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은 당연히 당첨금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우선 단말기와 메인 시스템의 데이터가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1일(토, 290회차) 특정 단말기에서 판매마감 직후인 20:00:25초에 정산/출력한 한 주 동안의 총판매금액(7,225,000원)과 6월 23일(월) 나눔로또 메인 시스템에서 정산한 금액(7,197,000원)이 28,000원, 즉 28게임분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올 1월과 6월에 전국 로또복권 판매점 업주들이 복권위와 나눔로또 측에 엄청난 민원제기를 했다. ■단말기-메인 시스템-감사 시스템 데이터 불일치 이에 대해 나눔로또 측에서는 토요일 마감직전 데이터 폭증으로 정산이 지연되는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용선을 사용하는데다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초당 5,000게임 이상을 최소 10분 이상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21조)” 고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데이터 폭증에 따른 지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점은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다는 점이다. 단말기에서 실시간 제공된 판매정보를 바탕으로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의 데이터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일 나눔로또가 시작된 이후 2008년 8월 9일까지 총 36회차 중 무려 12회차에 걸쳐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불일치하였다. 이에 대해 복권위와 나눔로또는 ‘Special cancle’ 즉, 마감시간에 임박한 구입 또는 취소, 또는 단말기 작동불능, 용지고갈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이고, 그것도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전산 시스템은 ‘입력한대로 출력’되는데다 단말기와 메인 시스템 데이터 조작 여부, 판매정보 확인을 위해 설치한 감사 시스템의 정보가 메인 시스템과 다르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지난 7월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 ‘고질적 내지 의도적’인 시스템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로또복권 시스템 중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동일한 2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메인 시스템 : LOTOS PDC, LOTOS BDC 감사 시스템 : ICS 1, ICS 2) 즉, 메인 시스템 뿐만 아니라 감사 시스템 ‘ICS 1’과 ‘ICS 2’는 어떠한 경우에도 데이터값이 절대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08. 3. 29(토), 2008. 5. 16(금), 2008. 5. 17(토) 3회에 걸쳐 ICS 1, 2의 데이터가 불일치하였다. 특히, 3월 29일과 5월 17일은 추첨이 이루어지는 토요일로서, 이날 감사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메인 시스템이 정산한 판매액 등의 정보가 조작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검증할 기준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로또복권의 감사 시스템 정산/출력시간 지연 문제가 있다. 복권위원회가 제출한 ‘로또복권 시스템 추첨당일 업무 프로세스’에는 토요일 20:00시에 판매마감을 하고, 20:30분까지는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에서 각각 정산/출력한 판매건수/판매금액 자료를 대사하고, 20:45분에 추첨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첨방송시 금액일치 조작의혹 그러나, 복권위가 제출한 감사 시스템(ICS) 회차별 판매보고서 출력시간을 보면, 판매금액 대사시간인 20:30분을 넘긴 것은 5회, 심지어 나눔로또 첫회차인 262회차의 경우는 추첨방송 종료 후인 21:59분에서야 정산/출력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추첨이 이루어지는 토요일 업무처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추첨처리확인서’에 따르면, 나눔로또가 시작된 초기인 262회차(2007. 12. 8)~271회차(2008. 2. 9)까지 2개월 동안 267, 270회차를 제외하고, 매주 ‘감사 시스템 판매액 미확인’, ‘작동지연’ 등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메인 시스템의 데이터 조작 여부는 물론, 판매건수와 판매금액조차 검증하지도 않은 채 추첨을 강행해왔다는 것이다. 또, 시스템 조작(Special block)으로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 현상이 토요일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토요일에는 ‘Special cancle’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 판매 데이터가 다를 경우 추첨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20:00시 회차마감과 동시에 ‘Special block’을 인위적으로 걸어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금액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판매점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첨처리확인서의 비밀이 있다. 토요일 회차마감 후부터 당첨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추첨처리확인서’이다. 즉, 추첨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 4개의 게임에 해당하는 4,000원의 금액차이가 있었으며, 추첨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액을 일치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당첨조작 즉, 6개의 당첨번호를 확인 후에 1등번호를 기입한 4개의 게임을 추가시켜 금액을 일치시켰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268차 로또 1등 당첨자는 7명이다. 또, 추첨처리확인서 양식을 변경하여 감사 시스템 총판매액 기록은 아예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을 통해 로또 시스템 문제가 보도되자, 나눔로또와 복권위원회는 추첨처리확인서 항목에서 총판매액 1차 일일대사 중 감사 시스템 금액란을 아예 없애고 단지 ‘감사 데이터 수신완료’라는 글귀만 표기하기까지 하였다. 즉, 메인 시스템의 총판매액 확인검증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복권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로또복권의 당첨금이 조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 한 방송사에서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0.9%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00% 조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2.1%로 나타나 응답자의 43%가 로또 조작에 대해 의심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업무 종사자, 정보이용 부정당첨 적발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말로 로또 당첨번호를 조작할 수 있을까 주목하고 있다. 그럼 로또 당첨번호는 누구에 의해 조작되고 조작된 당첨금은 어디에 쓰일까? 일부에서는 대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로또 당첨금 수익의 북한지원 의혹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북한이 핵 1발을 실험하는데 8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미국의 금융제재로 자금이 바닥난 북한이 어떻게 핵실험을 할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난 1979년 핵개발을 본격 추진한 이후 2006년 10월 9일 한 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데까지 2억9,000만~7억6,400만 달러(약 2,750억 원~7,258억 원)의 직접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이같은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핵개발이 현재 북한의 실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화해협력정책에 따라 북한에 건네진 달러로 전용되었을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권 당첨번호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업무 관계자의 복권구매 및 당첨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복권발행 시스템 전산관리자가 실시간 복권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당첨확률이 높은 시기에 집중 매입함으로써 고액복권에 당첨되는 등으로 복권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허점이 있는데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실은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복권발행과 당첨자 결정 등 복권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권업무 관계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 복권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복권업무에 종사하는 복권 발행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도 복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하고 있다. 이러한 허술한 정부의 복권관리 문제점이 드러나자, 일부에서는 정보기관에서 복권당첨번호를 조작, 1등에 당첨돼 당첨금을 대북사업의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설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국정감사-감사원감사-검찰조사 압박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10월경 열린우리당의 게시판에는 정보당국에 의해 로또 당첨이 조작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추첨인, 은행 전산팀에 국정원 직원 동석…열린우리당 게시판에 지금껏 로또복권 34회차까지의 1등의 당첨자 중 50여 명이 가짜이며, 당첨금액 중 상당수가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다소 황당한 ‘로또괴담’이다. 평범한 40대 주부라고 밝힌 이 게시물의 저자는 동참모임에 나가 국민은행 모 지점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로또 조작설’에 얽힌 실제 내막을 공개했다. 그녀가 밝힌 ‘동창친구’의 말에 따르면, “로또 34회차까지 1등 당첨자 100여 명 중 50여 명은 실제가 아닌 가짜 당첨자로 내정됐는데, 이들 가짜 당참자는 국민은행 전산팀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를 위해 매주 추첨 전 국민은행 전산팀에 두세 명의 국정원 직원이 동석해 전산을 함께 조작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동창친구’는 “가짜 당첨자를 양산하는 이유가 대북사업의 비밀 자금을 조성키 위한 극비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복권의 조작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는데, 우선 토요일 오후 8시에 로또 판매가 마감되면 그때부터 카메라 녹화와 동시에 추첨을 시작, 나오는 번호를 일일이 전산 입력한다. 그 다음 리허설 추첨에서 나온 번호들 중 (내정된) 1등 당첨자가 1~2명 정도의 번호를 고르면 전산조작으로 2~3명 정도의 가짜 당첨자를 만든 뒤, 슬림도 조작으로 만들어 그 녹화분을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동창친구’는 이 같은 가짜 당첨자의 당첨금은 고스란히 국정원에서 비밀리에 찾아가 현재까지 약 3,500억 원 정도가 국정원 비밀기관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다소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했다. 진수희 의원은 이 같은 말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며 복권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반박했다. 진 의원은 “나눔로또 측은 정상 발매된 복권 데이터는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에 불일치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며 본의원이 복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모두 비정상발매된 복권 데이터란 뜻이란 말인가”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권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인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는 지난 2007년 12월 2일~2008년 8월 9일까지 총 36회차 중 12회차에서 나타났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진 의원은 “복권위와 나눔로또는 그들 스스로 공인된 제3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뢰회복을 운운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복권위와 나눔로또는 이렇듯 내용도 없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로또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다가올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물론, 철저한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