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에서 송곳 질문으로 피감 기관장들 쩔쩔매기도

지난해 10월 제18대 국회 첫 국감에서 한 초선 의원이 남다른 의욕과 치밀한 준비로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귀감이 돼 정치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갑)이 그 장본인. 지난해 10월 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자원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석유공사 직원들은 국감사상 전무후무한 의원이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임의로 회수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그만큼 당황하고 놀랐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다음날인 10월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환 위험관리 시스템의 준비도 전혀 없이 기업들에 환 변동 보험을 판매, 금융위기 위험을 키운 꼴이 됐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는 바람에 기관장들을 당황케 만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다음날인 10월 9일 특허청 감사에서는 “특허청의 최근 국가별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보면, 중국 침해가 지난 2004년 5건에서 2007년 21건으로 4.2배 증가하는 등 침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허 침해의 경우 산업기밀로 공개하지 않는 건이 많아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람에 관계자들을 경악케 했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도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과 전략업종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정치권을 비롯한 각 언론들도 “18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초선 의원인 이학재 의원의 질의 내용들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총회나 국정감사 같은 의정활동 때를 제외하곤 어딜 가고 누구를 만나든 똑같이 웃는 얼굴이어서 ‘미소천사’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심지어 인터넷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팬클럽의 한 멤버는 “우리는 그를 이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촌장’으로 호칭한다”며 “그만큼 그의 미소는 거리감을 줄여주고 실제로도 서민적이기 때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매일 지역구인 인천 서구를 경제의 메카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최근 올인하다시피 하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서구 유치와 더불어 경인운하 건설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유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당국에서는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증축하여 활용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도 훼손될 수 있다”고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에 유치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주경기장 신축 문제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인천의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축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새로 건설될 주경기장이 인천에 가져다줄 부가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며 “아울러 최근의 경기침체의 극복방안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렸으면서도 선진국형 사회간접자본인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에 요구되는 수용인원은 최소 7만 명이나,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지은 문학경기장의 좌석 수는 4만8000여 석이고, 증축할 경우 약 1760억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만 석을 증축할 경우 1만2000 석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은 물론, 관람석 증축으로 인해 배후 공간과 통행로 잠식 및 기형적 외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으며, 거기다가 원활한 개·폐회식을 위한 진·출입구가 부족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의 배후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대회 기간은 물론이고 그 후를 고려해 봤을 때에도 경제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경기장 신축이 기존 경기장의 리모델링보다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발표한 데 이어 경인운하에 대한 사업 재추진 방침도 밝힘에 따라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경인운하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인운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경인운하에 쏠린 안팎의 관심을 반영하듯 300석의 좌석은 물론 통로까지 채울 정도로 청중이 들어찬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시 이 행사를 주최한 이 의원은 “15년을 끌어 온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발전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최근 경인운하 사업구간인 굴포천 방수로를 따라 10여km를 답사하였고, 지난 주말에는 직접 보트를 타고 경인운하 예정 구간을 둘러보았다”고 밝혀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1월 14일 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인운하와 관련해 “경인운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이 오랜 논란을 겪다가 경제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 사업이 다시 시작 됐으니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왕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기존에 문제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부 재검토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운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1월 14일 오전 의원회관 438호 이학재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일문일답이다. ■ 지역의 현안인 경인대운하 공사가 다시 재개됐는데, 환경운동을 오래 해 온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경인운하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물길을 서해 쪽으로 돌리기 위한 방수로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강 쪽으로 4km를 더 빼면 한강과 서해의 물길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1995년에 운하로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으나, 이후로 이런저런 환경문제, 경제성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어 중간에 사업이 중단 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이 오랜 논란을 겪다가 경제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기왕에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기존에 문제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진실이든 기우이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다 재검토되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환경운동을 오래 했던데, 그때의 입장과 경인운하를 개발하는 지금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운하를 판다고 해서 이제부터 맨땅을 뒤엎는다면 나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총 18km인 경인운하에서 14km를 굴포천을 80m 폭으로 이미 파 놨고, 4km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환경에는 별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진단이어서 환경문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낙동강과 영산강 등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도 환경문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가? 내 지역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준설을 하고 제방을 쌓고 하는일들이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들인데, 따라서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만약,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호환 블럭을 쌓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자신한다. ■ 이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서구 중심의 인천 건설, 시청 유치, 교육중심 도시, 지역경제 살리기 등 4가지 공약을 약속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내가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서구의 현안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인천시의 현안이자 우리 서구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문제이다. 아시안게임이 2007년 4월에 유치됐는데, 그 뒤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서구 연희동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짖기로 결정을 했다가, 문광부와 청와대 측에서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의 규모나 배후 그리고 비용 등을 따져볼 때 리모델링 비용이나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입장을 고려 할 때 서구 연희동에 신설하는 방안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현재 상당히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라 볼 수 있다. ■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연말연시에 벌어졌던 국회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한 국회파동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다수결이지만, 그렇다고 다수결이 가장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수결의 가장 큰 맹점은 소수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점인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지만, 그 대화와 타협이 무시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수는 다수결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소수는 대화와 타협을 주장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불가피하게 대화와 타협이 안 될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너무나 겁을 먹고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불법적인 물리력으로 의지를 관철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로 인해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18대 국회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18대 국회가 이런 관습들은 고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방지책으로 보는가? 아니면, 의식개조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법을 만드는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지 못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전에 국회가 이성을 찾아야 한다. ■ 지난해 국감에 대하여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맹활약한 이 의원의 소감은 어떤가? 내가 초선이라 경험이 일천해서 국회라든지 국정감사의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은 안 ㄴ든다. 그렇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무튼 큰 경험이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국감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기간을 늘리든지, 피감기관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감 때만이라도 외부 인력을 충원해서 전문가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전국 최연소 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두 번이나 지자체장을 역임했는데, 구청장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전부 다르다고 봐야 한다. 아무래도 행정과 의회로 구분되면서, 국회는 정부를 감시·감독·견제하고 예산을 짜는 곳이고, 구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라서 많이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구청은 지방정부니까 규모가 작고, 국회는 국가 살림을 하는 곳이니까 규모가 크다. ■ 이 의원은 국민이나 지역민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임명권자라고 생각한다.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명 된 것은, 정치를 잘하라고 격려하는 임명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