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현안까지 챙기며 정치보폭 넓히는 ‘추다르크’
“비정규직 연장법 일방처리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현재 여야 간에 쟁점법안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환노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법안이 올라오면 법안 심의를 늦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2월 18일 오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가진 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 안을 강하게 비판한 뒤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시도는 실업문제 해결은 커녕 노동계와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악순환만 초래한다”며 “2월 국회에서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의원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유지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그 추정치 또한 상당히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추 의원은 2월 18일 오전 북핵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방한에 대비하여 북핵 해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외교현안까지 챙기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 “힐러리,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돼” 추 의원은 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미국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역내에 북핵이 있고 세계전략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있다”며 “특히 북핵 문제와 대중국 전략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추 의원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고립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핵을 넘어야만 중국과의 잠재적 긴장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달성해 세계평화를 리드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북한에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조급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무장관이 첫 해외 방문에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힐러리 장관이 돌아갈 때 가방이 텅텅 비게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추 의원은 “미국이 현재 자국의 경제위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방한 기간에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추 의원이 국내 환경노동 현안에다 주요 외교 현안까지 헤아리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것과 관련해 ‘차기’를 겨냥한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2월 말경부터 전국 대형서점과 대학가를 돌면서 지난해 북핵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교 현안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담은 저서인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의 독자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쟁점법안 고의로 늦출 의도 전혀 없다” 최근에는 여야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추 의원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논문이 나와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정치인·최고경영자(CEO)·아나운서·연예인의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인 박선영 씨가 서경대 미용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이 논문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중후한, 인상좋은, 지적인, 호소력 있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현대적인 이미지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 의원은 진보적인, 강한, 현대적인 면이 높게 평가됐으나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는 다소 낮게 평가되기도 했다. 다음은 2월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원장실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와 가진 일문일답 전문이다. ■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쟝점법안들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사회적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환노위의 특성을 고려해서, 쟁점 법안이 올라오면 고의로 처리를 늦출 생각은 전혀 없고, 한쪽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이나 수도법 모두 정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쉽게 꺼내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 정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시도는 실업문제 해결은 커녕 노동계와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악순환만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비정규직법이 유지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그 추정치 또한 상당히 왜곡 과장된 것입니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퇴직시킨 후 재고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이직도 상당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처사이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가 됩니다. 원래 이 법은 고용주의 고용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사이에서 나온 사회적 타협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안 역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최근 복권과 카지노 수익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쓰도록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 간 사행산업 수익금 가운데 공익으로 전환되는 돈 중 매년 약 4000 억 원 정도를 재원으로 마련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과 고용대책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해마다 1조5000억 원씩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2012년까지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이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고용대책이 예산 지원 계획 없이 노사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서 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환경노동위를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노동 현장을 다녀 보니, 노사협력으로 위기를 이겨내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노사문제를 정치로만 연계하면 본질이 호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노사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내놓고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 제출 전에 정당 간 모임이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한나라당은 환노위가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전체 의원들이 대체토론을 통해 법안을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법안 처리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 오늘(18일) 외신기자회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19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미국의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입니다. ■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에게는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미사일 발사 같은 조급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핵 포기시 미북관계 정상화’ 발언을 언급하며 북핵문제가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북에 전한 것이므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북핵 협상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가 미국과 같은 차를 타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국이 뒷자리로 가 운전하는 사람에게 얘기만 전할 뿐이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과 경수로 문제를 교환한다면 고농축 우라늄 검증과 경수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경수로 비용을 분담한다면 제네바 합의에 결여된 구속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포기시 미북 국교정상화 및 평화협정’ 등을 언급했는데, 북한의 북핵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현재의 체제나 안전을 보장해주고 6자회담을 재개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핵무기 포기 과정을 거친다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 이번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 한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오바마 미 행정부에 자신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는데,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남북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그리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첫 순방지로 아시아 4개국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미리 언급하고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최근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다른 국무장관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시 미북 국교정상화와 경제지원 등 두 가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조급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미국도 다른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을 사전에 경고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클린턴 장관이 북핵문제가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사일을 쏘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클린턴 장관이 남북관계와 북일관계를 하나씩 언급함으로써 개별 북일·남북관계가 6자회담을 푸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전략을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에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생각해서라도 클린턴 장관이 한국을 그냥 스쳐지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공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클린턴 장관이 돌아갈 때 가방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는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