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 미사일 지침 개정해야
“북한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한국, 최소한의 자위권 확보해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11일로 일주일을 넘기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언제쯤,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 긴급회의를 소집,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돌연 취소한데 이어 8일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보리가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때 10일 만에, 또 그 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5일 만에 한목소리로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던 사례와 비교하면서, 유엔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안보리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는 11일부터 부활절 연휴에 접어들기 때문에 북한 로켓 발사 대응조치에 대한 안보리 논의가 내주로 넘어갈 경우 시급성의 의미가 줄어들고 추동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제제 논의가 금주 말까지 완료될 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이번 주말이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금주말까지 안보리 대응조치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관련국들 사이에 유엔이 북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형식’보다 신속하게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조치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대북안보 전문가인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강화된 제재안은 반대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재확인하고 실행하자는 데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거한 북한 제재는 일정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의 명분을 얻은 만큼 향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금융제재를 비롯한 경제제재도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전 정권처럼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지 말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4월 9일 오전 송영선 의원과 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다. 북한이 이 시점에 로켓을 발사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먼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일부 언론에서 ‘장거리 로켓’이라고 하는데, ‘장거리 로켓’은 사거리가 4,500㎞ 이상 되어야 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6,00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거리 로켓’이라고 하는 게 옳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감행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정일의 건재를 과시하여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본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불량국가 꼬리표를 다시 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확대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미·일 공조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현실화되면 앞으로도 김정일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득보다는 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을 볼 때,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후계구도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들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로켓 발사 시점을 5일로 정한 것도 김정일 3기 체제의 시작이 될 12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9일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로켓 발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북한 내부 체제단속이라는 김정일의 목적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이었던 북·미 직접회담을 위한 미국 압박용 카드는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2호 발사와 3개월 후인 10월 9일 핵실험으로 6자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북·미 양자회담장으로 미국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에게 그처럼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로켓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로켓은 엔진추진력 부족과 2단계·3단계 로켓 분리 실패, 고체연료 점화 기술 부족 등으로 목표한 사거리에도 미치지 못했고 위성 정지궤도 진입에도 실패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북한 미사일 성능을 정치적으로 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2006년과 같이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오히려 과거 BDA(방콕 델타아시아은행) 북한자금 동결과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할 가능이 매우 높다. 향후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에서 한동안 대치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7일 북한이 로켓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로켓 발사 장면뿐만 아니라 건강이상설 이후 김정일 동영상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것을 보면, 12기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김정일의 건재와 함께 국제사회에 위성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수순으로 생각한다. 로켓 발사 이후 남북·북미·북일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나? 우선, 남북관계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은 2006년 대포동2호 발사 이후에도 미국의 반응이 없자 핵실험을 하는 등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번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북한의 전략에 또다시 끌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도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제재강도도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현재 북한의 상황을 봐서는 경제제재 기간이 장기화되면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감행한 후 우리나라의 PSI 참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PSI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PSI는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선적 서산호 나포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북한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우려 국가나 집단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미사일 및 물자의 국제적 거래를 해상과 육상 그리고 공중에서 검색·차단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국제 확산을 방지하려는 구상이다. 2003년 5월 31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G-8 정상회담에서 PSI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03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차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36회의 PSI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의 PSI 참여 논란은 우리나라가 PSI 8개 분야 중 5개 부분에만 참여하여 참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나머지 3개 분야(역내 차단훈련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 물적지원, PSI 차단원칙선언 승인)에도 참여하자는 전면참여 찬반논쟁이다. 우리가 PSI에 전면참여하면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 명시된 ‘사치품이나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 핵개발과 관련된 재료 및 생산물’의 이전·확산을 막을 수 있고, 북한의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이전도 막을 수 있다. 북한의 BDA 자금 동결, 화학무기 전용가능성이 높은 시안화나트륨의 태국 수출저지 등의 제재조치가 바로 PSI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PSI 전면참여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 언론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과 야당은 PSI를 군사적 행동으로만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PSI에 전면참여하면 시기적으로 북한에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참여의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비경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MTCR(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정거리 300㎞ 이하, 탄두 520㎏ 이하만 개발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미사일 개발 제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MTCR에 제한받지 않는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또는 ‘군비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위권마저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마치고, 핵탄두를 운반할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한다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방어력 증강과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의 논리에 손을 들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강력하게 재제하지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재확인하고 실행하자는 데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1718호에 의거한 북한 제재는 일정 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의 명분을 얻은 만큼 향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금융제재를 비롯한 경제제재도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북핵 6자회담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보는가? 6자회담은 개최 시기가 문제가 되겠지만, 회담은 재개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대미 압박 카드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6자회담으로 돌아와 에너지 지원과 전력 지원, 경수로 건설 등의 실익을 단계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북·미 직접대화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북한으로서는 로켓 발사가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김정일의 건재를 과시하고 복잡한 내부체제 결속을 다지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가 북한을 압박할 것이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지원도 당분간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국방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군비경쟁이 북한과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감행은 결국 실패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여전히 불안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대북제재와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현실화된다면, 북한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국면으로 빠져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도 보장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개성공단 철수 및 금강산 관광 중단을 포함한 대비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북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볼모로 삼고 위협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북특사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북특사론은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 언제나 대두되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특사 파견은 오히려 국제공조를 파기하고 김정일의 기만 살려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행위에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실제적 제재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풀어줄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특사 파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대북특사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