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네르바’ 필명과 함께 실명 내걸고 글 쓰겠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는 4월 21일 시사주간지로는 최초로 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앞으로 할 말이 있다면 ‘미네르바’라는 필명과 함께 실명을 내걸고 당당하게 글을 쓰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석방 다음날인 이날 오후 1시경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나 모든 기술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격한 표현 자체는 내부 조율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행정적 판단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씨는 100일 동안 수감됐다가 풀려난 소감에 대해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후회도 했었으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행정력에 의해 나의 표현의 자유가 재단돼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가 공권력의 제약을 받게 되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다소 순화된 표현으로 글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 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신동아에 따로 글을 기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동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경제논객으로서 “다양한 총체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을 거쳐 제약받지 않는 방책이 무엇인지 최선의 방책을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 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으나,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다음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4월 21일 오후 1시경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심원섭 대기자와 단독으로 가진 인터뷰 요약이다. 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석방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이제는 사소한 권리라도 지키는데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그런 대가성에 대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대중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 자체가 행정부를 통한 표현의 자유 등 특성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회적 비용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다. 일단 박찬종 변호사도 무죄 선고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잘하면 집행유예가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저도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구로서 ‘아직은 독립성이 훼손되는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구나’하고 생각할 기회였다. 아직 2·3심이 남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적 유무 자체에 대하여 논리적, 사례 중심적으로 차분히 대응할 생각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박대성 씨가 쓴 300여 개의 글 중에서 유독 2008년 7월 31일의 ‘환전업무 중단’과 12월 31일의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대한 달러 매수 금지’ 등 2가지만 문제 삼아서 기소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하겠다. 7월 31일 작성한 글만 가지고 기소했다면 단순히 검사가 ‘그런 부분을 기소했구나’하고 납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12월 31일의 글까지 기소한 것을 보면서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경찰에서 이미 2008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신원조회를 끝내고 관찰 대상인 상황에서 12월 31일의 글을 추가시킨 것은 나를 더 옭아매기 위해 그냥 추가시킨데 불과하다. 내 말은 검찰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소 내용이 12월 전 것으로 돼 있다면 억울한 중에도 기소 자체는 일단 이해는 하겠지만, 12월 초에 이미 기소하기로 해 놓고 훨씬 뒤에 있는 12월 31일의 글을 기소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면 검찰에서 박대성 씨를 일종의 ‘괘씸죄’ 같은 개념으로 구속시켰다는 말인가? 현재 아직 2. 3심이 남아 있어 말할 수 없다. 검찰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어제(2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에서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인지수사했다는 말인가? 12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나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을 안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직접적으로 고발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미네르바가 문제 있어’라고 하면 담당부처에서 고발 안 해도 검찰에서 미리 관찰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검찰에서는 박대성 씨가 현 경제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묘사하고, 실제로 경제 회생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긍정의 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상황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쓴 것은 개인적 포커스에 맞춘 게 아니지 않은가. 검찰로서는 공소장에다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은 상충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가 안 좋다’는 등 공소장 내용의 거의 70% 이상이 비관적 전망을 했다느니 등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나쁠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 등이 다소 비관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지적들을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비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의 추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추가 손실을 봤다는 것은, 본인들도 환율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정책실패로 비쳐지면 조직문화 에서 자기실수의 오점으로 남으니까 나한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정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나왔던 당국의 외환부분 최고책임자인 모 과장도 ‘20억 달러를 추가로 손해봤다는 것을 자신할 수 없다. 일부 손해가 났지만 이를 계량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입하여 환율을 낮췄는데 이를 감추려는 것 아닌가. ‘권리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말하는가? 기본적으로 한국사 회에서 데모 등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있다. 특히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면서 익명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등이 사회의 지적자산인데, 이러한 100% 지적자산들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최진실 씨 자살사건 등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문제들을 집중 부각시켜 전체의 가치에 문제가 있으니 모조리 국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할 말은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방송 등을 보면 가수 조영남 씨 등이 대놓고 비방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 없다. 그것도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익명성에 기반을 두고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놓고 욕설했다. 그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도 괜찮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욕설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 미국 토크쇼에서는 대놓고 욕설한다. 일시적으로 기분 나쁘겠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특정 개인을 두고 비판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장관이나 정책 책임자들을 향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욕을 했지만. 그들은 국민의 개인 권리를 대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욕설이 가능하다. 교도소에서 절필을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필을 하려고 한 적은 없다. 구속되기 전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진화하는 것이라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지, 특별히 절필이라는 특정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니었다. 예전같이 정보·지식 케이스에 묶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어떤 분야 등 접근성이나 제약성을 갖지 않고 글을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