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정치 존재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교육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정책집행의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곽 위원장의 이러한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승준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질책하는 등 정치권에서 먼저 표출됐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도 곽 위원장이 당정과 조율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언론에 흘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혁 주체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로 대표되는 교육 소비자”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대 정권의 사교육 대책을 주도했던 교과부의 지혜와 곽 위원장의 추진력이 함께 해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4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724호실에서 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로서 이번 재보선을 치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재보궐선거라는 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번 선거는 양상이 달랐다. 경북 경주는 ‘여대여’, 전주 덕진과 완산갑은 ‘야대야’, 울산북·부평을은 ‘여대야’ 등으로 갈라져 보기 드문 싸움을 펼쳐 왔던 것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가 없고 전직 대통령의 비리 등 대형 악재가 있어 자칫 국민의 정치불신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평균 40.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제 살리기 구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지 않았나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은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낄 만하고, 또 굳이 투표소에 가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 것 같다. 따라서 가뜩이나 낮았던 투표율을 더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대형사건에 보선의 의미가 묻혀버렸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권에서나 보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대형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일정 부분 다른 데로 옮겨가버린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의 왜곡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이다. 선거의 특성상 지지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이들을 결집시켜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심야 과외교습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과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동안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학원 심야영업 제한을 주장했는데, 최근 곽승준 국가미래기획위원장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과위원 사이에서도 단속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를 정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 왔으나, 오히려 음성적인 고액 사교육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심야 과외교습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과 후 학습도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사교육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규수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정상화이며, 현행 학과성적에 따른 서열화에 다름 아닌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심야 과외교습의 근절 또한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두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갈등설이 나도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우리 사회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곽 위원장의 교육개혁론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방과 후 학습 강화나 전문강사의 학교 강의는 일시적인 사교육 억제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안 장관이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곽 위원장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질책한데 비해 정두언 의원 등은 오히려 옹호하는 등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황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 5월 6일 당정협의에서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혁 주체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로 대표되는 교육 소비자이다. 두 관료집단이 교육개혁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대 정권의 사교육 대책을 주도했던 교과부의 지혜와 곽 위원장의 추진력이 함께 해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유아 공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기는 모든 발달에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후에 그 격차를 보충하는 데에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미래에 대한 최소의 투자이자 교육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이다. 영유아 교육은 공익, 즉 미래의 교육성취, 노동시장의 크기와 유연성, 사회적 결속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정부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1.5%를 크게 밑도는 31.7%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08년 유치원비는 평균 9.2% 상승한 반면, 정부의 유치원 지원예산은 물가상승률인 2.7~3.0%에 그쳐 학부모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재정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GDP 대비 0.28% 수준인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을 OECD 평균인 0.4~0.6%로 확대하여야 한다. 국회 인권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어떻다고 보는가? 그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은 체제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90년대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면서 심각성이 알려졌다. 중국 등 재외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들은 체류국 국민도 외국인도 아니라는 신분상 특성으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범죄 대상이 되더라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안과 북한 체포조에 의한 강제북송의 공포와 극단적인 처벌 등은 국제적인 감시와 연대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 정보위원으로 활동한 입장에서 국정원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활동의 수단을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대비한 조직체제와 대응수단을 보강하는 것이다. 여기에 멕시코에서 발생한 SI와 같은 환경·질병 등 신 안보위협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정원법은 60년대에 만들어진 골격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법이다.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안보와 국익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국정원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며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21세기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원법 개정 의도를 공안업무의 확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개정 국정원법이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안기부법을 무력화하고, 테러방지법과 통신보호법은 인권유린을 가져올 것이라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현행 국정원법은 1963년에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21세기 정보환경 변화와 안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을 외교·군사 등 전통적 안보분야 외에 자원·첨단기술 확보 등 국익을 위한 활동으로 확장하고, 대테러대비 기관으로서의 지휘체제나 구체적 대응수단을 확보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변화된 정보·안보환경에서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조직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원희룡 의원 등이 이념법안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최근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국제 테러가 부쩍 늘고 있어, 테러·국제범죄 등 신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자원·에너지 관련 정보수집 확충과 최신 해외 산업정보 수집 및 산업 스파이 저지 등은 국익 수호의 기본 사항이 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념법안으로 치부하고 논의 자체를 미루다 국민과 국익을 모두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념법안으로 문제시될 조항까지도 열린 장에서 공론화하고 의견을 조율한다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16,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자동폐기 되었고, 18대 국회에서도 6개월 간 표류상태에 있다. 국정원이 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장 임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 국정원장은 대통령 산하에 있으므로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신을 중시하기보다는, 국가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달라졌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기관장 임기는 10년, 이스라엘 비밀정보부장(ISIS, 모사드)의 임기는 4년 등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있으며, 일본의 내각조사실과 영국의 비밀정보부(SIS)는 임기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전문성을 보유하여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칫 정치색 짙은 사람이 임명될 경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정원장 임기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황 의원은 평소 성서에 나오는 다윗을 닮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내가 다윗을 ‘정치인 모델’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반성의 정치’와 ‘기쁨의 정치’를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인간인 다윗도 국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나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역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이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차기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앞으로 1년은 이명박 정부가 별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 생각한다. 경제불황의 탈피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이 1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차기 원내대표는 이 중요한 1년을 가장 성과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단결과 소속 의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의 단결을 기반으로 과감한 추진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당이 발전하도록 하겠다. 특히 각각의 현안문제를 잘 설명하고 사전에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황 의원께은 스스로 화합형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돌파형이라고 보는가? 나는 정치에 입문한 후 줄곧 ‘기쁨의 정치’, ‘화합의 정치’, ‘반성의 정치’를 추구해 왔다고 자부한다. 화합은 모든 일의 기초이며, 돌파도 화합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흔히 중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나 부담 없이 만나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격변기에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임무를 잘 처리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당내 대소사를 맡아 온 경험이 있어 당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해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엔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합리성을 전체 차원으로 재해석하여 전체 의원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초로 활용하면서 화합을 토대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겠는가? 원내대표는 틀을 잘 짜면 된다. 내용은 의원들이 혼과 열을 다하여 채워 넣게 해야 한다. 원내대표단이 앞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의원들은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요즘 초선의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라면 최상의 국회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뒤로 물러나 매사에 참여가 저조하다는 데 있다. 초선의원들은 지난 일 년 동안 정치에 너무나 큰 좌절과 회한을 맛보았다.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일하도록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원숙한 논의 끝에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원내대표단은 보이지 않게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뒤에서 조용히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