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출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가 이번엔 정치권에서 때 아닌 수모를 겪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으로 촉발된 세종시 건설 논란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원안 추진과 수정 또는 축소 추진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9월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당과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정치권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 등이 제각각 처방책을 제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쳐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혹은 행복도시로 불리는 세종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서 출발한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다가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와 국회·사법부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빠지는 선에서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헌재 판결을 수용해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사실상 수도를 분할하는 ‘세종시’를 탄생시켰다. 與野, ‘행복도시특별법’ 2005년 합의 충청권 민심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화두가 맞물리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대타협을 이뤄낸 세종시는 지난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추진돼왔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공주와 충북 청원 일대 총 297㎢(예정지역 73㎢, 주변지역 224㎢)에 오는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 기능을 갖춘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세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중앙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시가지를 형성하는 도시구조로, 23㎞의 둥근 환상형 대중교통축 외곽에 중앙행정, 첨단지식기반, 의료·복합, 대학·연구, 도시행정, 문화·국제교류 등 6대 기능이 분산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종시에 정부 8조5000억 원, 시행자 14조 원 등 총 2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세종시 건설 첫 착공은 연기군 남면에 들어설 ‘첫 마을’ 34만 평 지역이었고, 빠르면 오는 2011년에 7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의 12부 4처 2청이 들어서는 부지 83만 평 규모의 중심행정타운도 같은 시기에 착공됐다. 다만 이전 기관 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9부 2처 2청으로 줄었다. ‘세종시법’ 수 차례 무산…지역 위기감 고조 세종시는 현재까지 정부와 토지공사가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중 23.9%인 5조3688억 원을 들였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세종시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9부 2처 2청)가 입주할 중심행정타운 내 정부청사 건립공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첫 삽을 뜬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쯤 이뤄졌다. 아파트 7000가구가 세워지는 이곳은 지난 3월 착공 후 지금까지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공공공사는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순조롭지만, 민간영역에서 거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년 2개월째 부지만 조성하고 있을 뿐, 그야말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이유로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계속 늦추고 있는 데다, 세종시의 핵심인 정부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하는 ‘세종시 성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사업자들이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받은 12개 건설회사 중 2곳은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7년 5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을 정하는 세종시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2년 넘게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으며, 지난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도시 이전 기관이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1년 반 넘게 변경고시도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위는 광역과 기초단체 지위를 겸하고,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 범위는 청원군 2개 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진행 도중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도 못했다. 세종시법은 지난 4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9월 국회에서도 세종시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세종시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세종시장을 뽑고 관련 법도 바꿔야 한다. 그러나 9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2010년에 세종시 출범은 불가능하다. 정운찬 ‘세종시 수정’ 발언…논란에 기름 부어 내년 7월로 예정된 세종시의 정상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세종시를 둘러싼 청와대와 선진당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던 상황이었기 때문.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까지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히 차명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오해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논란을 종식 시키려 했지만, 정치권의 의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내정자는 지난 3일 “행정복합도시(세종시)는 경제학자인 제 눈에 아주 효율적인 건이 아니다”라며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세종시에 대한 정 총리 내정자의 입장은 사전에 진행된 총리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전달받은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해, 정부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정부 및 여당 내에는 세종시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제시된 공약일 뿐 아니라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원회 시절 행정도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했다며 지금은 문제 제기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만큼 국민적 약속을 지켜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적지위·관할구역·이전고시 3黨 3色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 등이 제각각 다른 처방책을 제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은 ‘원안추진’이라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적지위·관할구역·정부부처 이전고시에 대해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과 수도권·충청권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몽준 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나서서 ‘원안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부처 이전고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선진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세종시법을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하지만, ‘세종시법 원안추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명칭·관할구역 등을 정한 것으로, 부처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관련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부처 이전고시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합의한 법적지위는 겉만 광역단체일 뿐 속은 기초단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원군 강내·부용면 일부 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된 것도 원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세종시 건설 논란은 정치권에서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선진화시민행동이 주도한 `수도분할 저지 국민 캠페인`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촉구 지식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000명이 넘는 전직 고위관료 출신과 지식인들이 대거 세종시 건설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세종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힘들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 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성명에는 남덕우·현승종·노재봉 등 전직 총리 3명과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조용기 목사,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120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