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의 삶의 질 높이겠다”

나이가 지긋한 정치인들 중 최신식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마도 최근 ‘아이폰’을 구입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아닐까? 노 대표는 자신을 ‘실험용 쥐’로 삼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겠다면서 아이폰을 구입했다. 그는 전에도 블랙베리폰, 기자들의 필수품인 와이브로까지 구입해 사용한 얼리 어댑터다. 국내에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까지 이용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인 그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공약 중 하나는 ‘무상 인터넷’. 서울 전역에 무상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민 정보기본권’을 실현하겠다는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서울의 일곱 가지 행복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까지 밝혔다.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무장한 노회찬 대표를 3일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서울시장 출마 배경과 진보신당의 2010년 지방선거 전략을 들어봤다. “스톱, 오세훈…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아래서 더욱 피폐해진 서울시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국민소득)가 2만 달러라면 4인가족 기준으로 8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서울시민이 행복한지 반문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힘들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아이를 낳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에 가면 대도시일수록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이 ‘일자리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서울시는 현재의 ‘희망근로’ 같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취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에 입찰하는 기업들이 노동3권을 억압하고 있는지, 비정규직을 적게 쓰고 있는지, 여성들에게 임금차별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들에게만 입찰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는 서울시도 마찬가집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보육시설 예산을 50% 삭감하면서 저출산을 걱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은 공립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하지만, 몇 년씩 기다려야 함은 물론, 들어가기가 ‘로또’당첨만큼이나 힘듭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휴대폰 요금 인하를 외치셨는데, 특히 서울시민 무상 인터넷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일단 휴대폰 요금 중에서 음성통화 요금이 비싸요.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무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자처럼 와이브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 요금을 포함하면 통신비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인터넷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이미 샌프란시스코·베네치아·홍콩 심지어는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 주요 지역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접속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IT산업이 뒤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일들을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서울시는 연간 약 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쪽에선 노숙자들이 잘 곳이 없어 주차장에서 자기도 하고 무료급식 혜택을 못 받아 굶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 한쪽에선 서울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1년에 10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어요. 또한 ‘디자인 서울’이라 해서 멀쩡한 가로등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가로등 한 개 교체비로만 1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면, 현재의 재정으로 약간 부족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전시행정에 돈을 많이 쓰는 사이에 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스톱 오세훈’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세훈 시장이 하는 모든 일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용산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디자인 서울’을 하면서 세입자들을 억울하게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오 시장은 용산 참사 현장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광장입니다. 이것을 만든다고 수백억 원을 들였는데,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미적으로 아름답지도 않고, 수많은 도시설계 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강행했습니다. 이는 마치 먹을 것도 변변히 없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학원비가 없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은 그만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만을 쫓지 말고, 내실이 튼튼한 서울을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어떤 시장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껏 시민에게 서울시장 자리는 ‘다음에 대통령에 도전하겠구나’하는 그런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서울시민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높은 자리로 보이니, 시민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시골 이장들은 낡은 확성기로 ‘순이 엄마 닭이 도망갔어요’하면서 살림살이를 챙기고 친근하게 다가가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우리 이장 덕분에 우리 동네는 안심해도 돼’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장을 겁내지도 않죠. 저는 이장 같은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무의미한 범야권 연대는 없다.”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정권교체 2012년까지 못 기다린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정권교체론’까지 거론한다면 자칫 지방행정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 4대강 문제 등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권교체론’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서 고용 문제는 악화되고, 환경 문제도 후퇴하고, 대학등록금·사교육비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국민의 삶을, 서울시민의 삶부터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정권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범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선거 승패의 문제로 접근하면 정책과 이념이 다른 사람끼리 선거에서 이익을 나눠먹기 위한 ‘야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은 ‘평소 생각은 따로따로 하면서 심판받을 때만 같이 나타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또한 단일화는 국민은 여러 가지를 먹고 싶은데 오늘 반찬은 김치와 김밖에 없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만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단일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과 공약이 비슷한 진보세력들의 전면적인 선거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세력들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민주당과는 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하고나 연대하는 것은, 당장은 실익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모으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보세력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민주당과는 연대 가능성만 열어 놓겠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진보세력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세력을 말합니다. 민주당과는 정책 공조와 연대를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대하다 보면 어떤 정책은 서로 뜻이 달라 공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된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지만, 정책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정책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더더욱 무작정 연대는 할 수 없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과 연대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연대한 후에는 4대강 반대를 내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IT산업 정책의 문제점 찾기 위해 아이폰 구입” 진보신당 대표의 몸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십니다. 군소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들리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당이 굉장히 새로운 진보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정당은 지지율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당의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무엇을 추구하는 당 인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당인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의 포부도 밝히겠지만, 제가 소속된 진보신당이 어떤 당인지, 왜 우리 국민들이 진보신당의 주장과 정책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뷰도 진보신당을 알릴 기회로군요. 민주노동당과의 차이점도 들려주십시오. 진보신당은 진보의 낡은 부분과는 결별하고 진보의 원래적 가치를 계승하려는 당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생’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도 어느 정도 생활의 불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보도 이제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진보로 다시 태어나는 것, 부단한 혁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창당정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에 민생 문제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무상교육·무상의료 같은 정책들로 말이죠.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가장 큰 인지도를 창출해낸 민생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했습니다. 또한 서민의 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노총당’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특정한 조직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당이 되려 합니다. 진보신당에는 얼리 어댑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정당들이 국민과 소통을 제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견도 듣고 정책 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정당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몇 발 더 나아간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직접 써봐야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최근에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블랙베리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을 구입해서 휴대폰이 두 대입니다. 물론 하나만 쓸 때보다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체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실험용 쥐처럼 생각해요. 제가 마음껏 썼을 때 요금이 얼마인지, 적정한 요금인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휴대폰에서 아래한글 프로그램이 안 돼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 대표께서 아이폰을 구입하면서 당직자들에게도 선물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당 상근자들에게 월급도 많이 못 주고 당의 재정도 넉넉하지 못해요. 저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동안 모아 놓은 강연료와 출연료를 털어서 구입했습니다. 단순히 당을 홍보하는 수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IT산업 정책의 문제점들을 몸소 체험하기 위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휴대폰 요금도 비싸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도도 가장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해보자,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진보신당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 다른 정당들보다 2010년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빨리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호응을 받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선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는 후보자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누가 나서는지 국민에게 알려 국민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의 2010년 지방선거 전략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일단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보다는 당선자 많이 내기, 즉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진보신당 후보들이 지난주에 서울과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충남도지사까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후보로서 세우신 계획과 진보신당의 계획을 아울러 말씀해주십시오. 서울시장 후보로서 연말까지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과 서울시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진보신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의미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당의 지지도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