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는 사교육비 확대, 공교육 황폐화 등 문제 많아”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듬직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오랜 경륜의 용기 있는 사람’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이뤄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호남 정치의 맥을 잇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 이 같은 수식어들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0년 정치 역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평가받은 내용들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외고 측이나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외고는 물론 국제고와 국제중·고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국제중·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국제중이 포함된 특성화 중학교는 과학·예술·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학교만 지정 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외고가 존재함으로써 대입을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여 사교육이 폭증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된다”며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12월 1일 오후 이 김영진 의원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나? 내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애틀랜타 지부의 창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래엄 목사가 설립한 빌리 그래엄 재단에 국제사랑재단 대표회장 자격으로 ‘제1회 영곡봉사대상’을 시상하기 위해 다녀왔다. 국제사랑재단은 통일기반 조성과 지구촌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영곡봉사대상은 초대 이사장인 고 김기수 목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빌리 그래엄 재단은 북한의 식량난과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구호물품과 의료장비를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W-KICA는 그동안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세계한인의날’ 제정과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으며, 특히 해외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 문제 해소, 한인 2·3세에 대한 정체성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최근 외국어고와 국제중ㆍ고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외고 측이나 학부모로부터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물론, 외고 측에서 반발이 있고, 여당 쪽에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관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고가 사교육 확대의 촉매작용을 하고 있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외고와 국제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외고가 존재함으로써 대입을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여 사교육이 폭증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차별이 발생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1월 25일 공표한 외고 교육 실태 조사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외고생 중 49.3%, 일반고생 중 23.8%로 나타났다. 고소득·고학력 가구 자녀 위주로 입학을 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OECD 34개 국가 중 제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어질 정도라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중고생들의 새벽수업 부활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국제중이 생긴 이래 초등학생들의 새벽과외가 급증해 아이들이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푸념이 늘고 있다. 따라서 내가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들어와 이러한 고질병을 반드시 처방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아울러 외고나 국제고에 가지 못하거나, 강남 같은 곳에 살지 못하는 보통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이류·삼류로 낙인찍는 현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광주 조선대 문제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11월 2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 전체회의가 비리로 퇴출된 구 경영진 측이 동원한 물리력으로 방해받았고, 심지어 위원들은 오물 투척에다 멱살잡이 테러까지 당했다. 공권력이 유린되고, 조선대 정상화를 21년이나 기다려온 광주·전남민의 숙원이 짓밟혔다. 실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주무 부처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이고, 법령에 의해 사학의 정상화 처분을 내리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학교와 사학 경영자는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분위 1특위는 과거 부정입학과 회계장부 조작, 업무상 횡령과 직원 폭행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선대 구 경영진에게도 정이사 추천권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학생회·총동문회 등 수십만 명이 상경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학교와 내가 나서서 기다려보자며 만류할 정도였다. 비록 12월 10일까지 조선대 정이사 선임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내가 11월 30일 상임위 현안 보고를 통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정상화 약속을 받아냈다. 이해 당사자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생각한다. 김 의원은 5선 의정 생활에서 4선인 16년 동안 농수산위에 몸담았고, 현재는 교육위에 몸담고 있다. 농업과 교육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18대 국회에 들어온 뒤, 상임위 문제로 고민을 했었다. 지난 4선을 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의 이익을 지키자는 소명으로 한눈 팔지 않고 농해수위 외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농림부 장관까지 지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광주 서구로 옮기는 바람에 상임위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42%에 달하는 주민들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선택했다. 마침 광주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지원한 분이 없어 주민들의 선호에 따르기로 했다. 막상 교육위를 선택해서 찬찬히 내면을 들여다보니, 농업과 교육은 많은 연관이 있었다.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량에서 학교 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그래서 내가 ‘농산어촌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식생활교육지원법’도 제정하여 우리 고유의 먹을거리에 대한 우수성과 생산자에 대한 고마움을 가르쳐, 유통과 판매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국회 연구단체인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직을 맡아 농어민들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의 용퇴를 권하였는데…. 나는 당초 정 총리 임명 소식을 듣고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소 국가 정책에 쓴소리를 해오던 분이라 1기 이명박 정부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기자들이 “제1야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지나친 호평 아니냐,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느냐”며 반문할 정도였다. 물론 정 총리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낙마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국민을 대신하여 철저히 검증하되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윤리의 사표(師表)여야 할 국무총리로서 흠결이 불거져 나왔다. 국가 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억대 연봉의 고문직과 사기업의 이사 등 겸직을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목민심서’ 중 “관료를 단속하는 근본은 자신을 규율하는 것에 있으니,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는 자가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용퇴를 권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론, 4대강 사업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을 정면돌파 하는 듯하다. 외고 문제 등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 어설픈 정책들을 논의도 없고 의견수렴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의 학교 자율화 조치나 일제고사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체험학습을 허가했다고 7명의 교원을 해임하지 않았는가? 교육 과정도 대단히 복잡하고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몇 년씩 걸리는 사안들인데, 미래형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12월에 고시를 한다고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 그렇고, 대입 자율화도 마찬가지이다. 교사 시국선언도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고발까지 했다. 모두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 중단과 농민의 쌀 대란을 어떻게 보는가?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말 쌀 재고량은 82만 톤이다. 지난해 재고량 65.5만 톤보다 약 25% 증가했다. 따라서 지금 농촌 형편은 말이 아니다. 쌀 재고량 증가 때문에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쌀 가격은 전년 대비 9% 정도 낮은 수준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20%까지 하락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2000년부터 해마다 연평균 25만8000톤, 최고 40만 톤까지 꾸준히 추진되던 대북 쌀 지원이 현 정부 들어 중단되면서 재고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쌀값이 하락해도 변동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생산비 증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목표가격 문제와 전국 평균가격의 불공정성 문제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 관계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남쪽은 쌀 재고가 넘쳐 술을 빚어 먹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사료화 주장까지 나오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피골이 상접한 채 굶어 죽어가는 민족적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 중단으로 쌀 재고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옥수수 1만 톤을 외국에서 사와 북한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리라고 보는가? 상생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 있는 정부가 반대로 공멸의 길을 고집하는 형국이다. 지난 11월 2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던 중 아키히토 일본 국왕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한 바 있는데…. 나와 일본 민주당의 7선 의원인 도이 류이치 의원이 함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한일기독의원연맹 명의로 규탄성명을 냈다. 한일기독의원연맹은 올바른 역사 청산을 통한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대사 등 양국 지도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참배 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일본교과서 왜곡 반대를 위한 중의원 앞 단식투쟁, 사할린 동포 현장조사 활동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견제하고, 역사적 해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그런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왕에게 큰절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동아시아의 과거사에 대한 부족한 역사인식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제 점령 하에서 강제징용된 한인 위패 2만1181기가 A급 전범과 함께 강제로 합사되어 있으며, 일본은 정신대 할머니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 한인 등에 대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작 민주와 인권·평화의 상징이어야 할 미국 대통령이 일왕에게 90도 각도로 허리 굽혀 인사를 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의 상흔을 덧나게 하는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제적인 각종 모임을 많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모임과 성격을 말해 달라. 대부분이 봉사단체로, 앞서 소개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국제사랑재단·한일기독의원연맹 외에, UN 산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태지역교육의원연맹 초대 부의장(의장대행)과 한·가나 의원친선협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1988년 13대 국회에 첫 입성한 이래 내리 4선을 하면서 16년 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농어민의 대부’라는 평을 들을 만큼 눈높이 의정활동을 펴왔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후 농림부 장관에 낙점돼 소신과 지조를 한 번도 굽히지 않고 농어업 정책을 펴 나간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김 의원은 광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20년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제일의 우수고교를 유치하여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새로운 교육의 중심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