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원안 말살한 1월 11일은 MB 레임덕 시작된 날”

민주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연일 충청권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자유선진당과 달리 수도권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는 충청권 여론만을 의식해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갈 경우 수도권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수정안 발표 이후 나흘 만인 15일 처음으로 충남 천안에서 정세균 대표가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최근 당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특위 공동위원장에 박병석 의원과 함께 수도권 출신의 3선 원혜영 의원을 임명한 것도 수도권 민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위원장인 대전 출신 3선의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당초 행복도시를 왜 만들었는가. 수도권 초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았다. 울산이나 포항처럼 하나의 기업도시에 불과하다. 7년 동안 온 국민이 고민한 것이 충청도에 기업도시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경제환경 바뀌면 기업들 세종시 가겠는가?” 이어 박 의원은 “기업이라는 것은 여건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약속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은 과학자를 모으고 기초과학 연구원 등에 큰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지만, MB 정부 아래서 이뤄질 일은 사실 없다”며 “행복도시는 국민이 지지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결정했다. 헌재가 합헌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회와 국민과 헌재 위에 설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20번이나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해놓고도 뒤집는데,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뭘 해도 못 믿기 때문에 정부가 ‘행복도시 원안’을 파괴한 1월 11일부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다음은 민주당 ‘행복도시 원안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본래 행복도시를 만들자는 목적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초과밀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은 경쟁력을 갖고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도 함께 살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완전히 사라졌다. ‘세종시 원안 백지화 안’에는 균형발전도,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도 전혀 없다.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 자족기능을 보완해보자는 것밖에 없다. 결국 충청도에 기업도시, 정확히 말하자면 산업도시 하나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 7년 간 온 국민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논의 과정을 거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국가 균형발전도,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하나, 즉 충청도에 행정부처는 못 가니까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세종시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원안 폐기안, 죽 백지화 안은 원안보다 훨씬 못한 게 당연하지만, 게다가 현지의 고용 숫자, 현지에 내려오는 인구수 등을 전부 왜곡했다. 5년 간 용역비만 1100억 원을 써서 국책연구기관 13곳과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국책연구기관 3곳이 2개월 동안 용역비 1억9000만 원을 받아 만든 결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적어도 자신들의 대안을 주장하려면 사실만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TV 토론에서 다 밝힐 예정이다.

‘고려대·카이스트 유치’는 대표적 거짓말 박근혜 전 대표는 수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행복도시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낸 대안이라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정중심’은 완전히 빼버리고 그것을 ‘복합’으로 채운 것이다. 원안에 있는 ‘복합’에는 이미 기업의 유치, 대학이나 연구소의 유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내놨다.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간다고 하는데, 고려대는 2007년 12월 참여정부 시절에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당시 고려대와 체결한 MOU에는 6개의 대학원과 7개의 특수대학원을 보내며, 학생 1만 명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영어로 강의를 한다고 돼 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마치 이번에 새로 유치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종시에 들어오겠다는 대학의 경쟁률이 2:1이었다. 정부의 이번 백지화 안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내용 외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친박근혜 측과는 연대 이야기가 오가고 있나?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들과는 정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하는 그 순간에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자는 논의는 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박계와는 판단의 일치가 있을 뿐이지 긴밀한 접촉을 통해 공통투쟁을 모색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물론 심정적 연대는 있고 결과적으로 같은 배를 타는 것이지, 접촉을 하거나 공조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 쪽에서 대대적으로 MB 정부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 원안의 핵심을 대부분 다 빼고, 원안에 있는 내용을 말만 바꿔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아닌가. 첨단, 녹색, 미래, 국민의 먹거리 등 좋은 말은 다 갔다 붙였지만, 번지르르한 말과 실체는 다르다. 결국 국민적 동의를 못 받고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안을 찬성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백지화 안에 대한 반대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 원안도 안 되고, 수정법안도 안 되고,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세종시는 둥둥 떠내려가는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다. “행정부처 내려가는 게 세종시의 보증수표이자 현찰” 이완구 전 충남지사는 ‘한화가 당진 쪽에 다른 입주 계약을 한 뒤 10년이 가깝도록 안 지키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이 제 약속을 지키고 들어오겠느냐’며 회의적으로 보는데…. 행정부처가 내려가는 것은 보증수표이자 ‘현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내려가는 것은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어음’ 역할밖에 못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되고 이익이 되면 당연히 가고, 아니면 안 한다. 삼성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삼성자동차를 대구에 세우기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어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으로 간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에도 기업이 내려가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예정대로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과 국민의 반대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설사 백 보 양보해서 예정대로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MB 정부 임기 안에 투자하는 내용은 쥐꼬리 만할 것이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나아지면 투자를 하겠지만,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투자계획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처를 옮긴다면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수도 이전에 대해 “군대(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난 TV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 임기 동안에 옮겨지는 부처는 없다. 다음 대통령의 문제를 내가 미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현 정부 내에 반 정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팩트를 오인했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편파보도, 이미 한계 넘었다” 정부 여당은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지지율이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내가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에게도 정말 반론권을 줬으면 한다. 지금 모습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여론조작 또는 공작 수준이다. 예를 들어, ‘언론이 어떻게 한나라당 산하의 여의도연구소 같은 특정 정당의 조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는가’라는 반론이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한나라당 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도하면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 자료도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교를 함께 해야 객관적이 된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한 공영방송에서 9시 뉴스가 끝난 직후에 1시간 동안 특별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정부 관계자와 정부 안 적극 찬성자를 불러놓고, 원안 찬성자로는 적극 찬성하지도 않고 대표성도 없는 인사를 섭외해 명백히 2:1 토론 형식으로 몰고갔다. 또한 KBS 심야토론이 전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지역만 특별히 정운찬 총리가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도 있다. 그 방송도 정 총리가 대전에 미리 내려가 사전 녹화해서 진행한 것이다. TV 편성권에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그리고 지방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언론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면서 광고를 주는데,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의문이다. 지방 신문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광고주이고, 사장단이나 편집국장단을 회유 협박하고…. 장관들은 지역에서 뷔페 사고, 기관원들은 돌아다니고, 관변단체는 동원되고…. 과연 법은 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에서 법안 상정을 앞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즉각 법안을 제출해서 2월 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충청도민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충청도민이 납득할 때까지 법안을 미루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그런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 언제까지 극심한 국민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언제까지 혼란을 계속할 것인가. 만약 국민 설득이 안 되면, 언제까지라도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원안도 추진 안 되고 수정 법안도 내지 못하여 세종시는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