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이주영 위원장

최근 여러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한나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만나 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이주영 의원(3선, 경남 마산 갑)은 법치주의 확립,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작년 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제1회 약속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유는? “당이 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법부가 연구회 해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매우 유감이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 확보를 위해 사법 당국은 연구회 해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연구회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해체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그 기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구회는 위법·불법의 차원이 아니라 공정 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사법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법관들을 주류 대 신주류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있는데, 법원 내에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법원 내 좌편향적인 사조직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 40여 년 전에 일본 최고재판소장이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한 청년법률가협회 소속 법관들에 대해 형사재판 및 재임용 배제, 징계 등을 통해 협회를 해체했던 사례가 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국회는 평화롭고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곳인데, 폭력 행사가 아주 공개적으로 행해졌고 이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무죄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궤변이 가득하다. 무죄 결론을 내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내용이다.” “국민의 법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은 곤란” -최근 주로 단독판사가 맡는 시국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이번에 판결한 판사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법연구회 등 일부의 집단화·세력화 경향과 무관치 않다. 젊은 판사들 위주로 그런 움직임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 법 감정이란 게 있는데, 이 판결들은 그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법은 상식의 집합체인데,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너무 다르다.” -각각의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의 경우,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국회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는데 어떻게 무죄일 수 있나가 요체이다. 또한 PD수첩 방송은 우리나라 사람 94%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하나하나 팩트를 열거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소를 어떻게 수입할 수 있느냐’며 선동했다. 주요 부분이 허위이고 일부분이 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판결은 뒤집어서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을 그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이 재해석하여 이를 토대로 판결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취지에서 봐야 하는데, 한 부분 한 부분 분리시켜 판단했다. 법리 해석이 장문으로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논리적인 법 상식으로 보면 궤변에 불과하다. 법관으로서 개인 성향을 공적인 재판에 반영시키는 일은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법관도 많다. 하지만 법관 개인이 ‘나는 사형제 폐지가 소신이니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사형선고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도망갈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어떤 조직인가? “회원은 130여 명쯤 된다고 한다. 특히 서울 남부지법은 평판사 60명 중 11명 정도가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등 이례적 판결이 남부지법에서 많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에서 헌재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소위 ‘튀는 판결’이다. 판사가 공적인 임무에 임한다기보다는, 자기 소신을 세상에 내놓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1970년에 이시다 가즈토 일본 대법원장이 좌파 성향의 ‘청년법률가협회’를 해체한 예가 있는데, 우리도 대법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정 모임 소속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내리거나 재임용에서 배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PD수첩 판결과 관련,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지난해 6월 서울고법 판결 간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법조인 중에 “정정보도(고법)는 민사이고, 이번(지법)은 형사다. 그래서 민사와 형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형사와 민사가 달라지는 부분은 고의성의 유무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 무죄가 아니라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고법 민사재판에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던 사항이다. 차이가 날 수 없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 판결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사법개혁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주장에 대해 ‘법원 재판에 대한 간섭’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는 일련의 판결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 언론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까지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일은 입법부의 몫이다. 제도의 개선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굳건히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법원을, 민주당은 검찰을 각각 개혁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사법개혁 관련 특위에 대한 전망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원·검찰·변호사 각각에 대해 주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피해사실 공표 관행과 압수수색의 남발 등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을 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가 판사 임용방식 개선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절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2 지방선거에서 마산 지역 후보의 공천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맡고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경남의 경우 전략공천은 적절치 않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시장 후보 공천은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다. 4월 중순까지는 출마 후보 공천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10월 마산에서 개최되는 ‘2010 시민교육 아시아대회’를 소개해 달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미국 시민교육센터(CCE: Center for Civic Education)가 공동주최하는 ‘2010 시민교육 아시아대회’는 경남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CCE 본부 임직원과 관리자, 아시아 각국의 시민교육 책임자, 한국 시민교육 관련 인사,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시민참여교육 관련 연구가·활동가와 교사, 3·15기념사업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다. 과거에 대한 화해와 민주적인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교육 역량 제고, 시민교육 담당 교사를 위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 등이 주요 행사로 열린다. 또한 갈등사회에서의 시민교육 적용 사례 발표를 비롯해,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시민교육 교과 과정, 각국 프로젝트 시민교육 사례 발표 행사가 치러진다.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마산 3.15 의거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마산이 세계 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산에 최첨단 로봇랜드 사업 유치 -최첨단 로봇랜드 사업을 마산에 유치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경남 마산에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000억 원이 투입되어 산업용 로봇을 주 테마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로봇랜드가 조성돼 마산은 로봇 산업의 메카,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게 된다. 구산면 구복리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99만㎡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7,000억 원을 들여 로봇킹덤·에코로봇파크·로봇아일랜드 등 3개 구역에 로봇연구단지·호텔·콘도미니엄·로봇전시관·로봇박물관 등 28개 시설이 들어서는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해 2014년에 개장한다. 로봇랜드 완전 개장에 앞서 2012년 여수엑스포에 맞춰 일부 시설을 부분 개장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로봇랜드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조세와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조성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