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가 초빙해 깨끗한 도정 실현 중”

경기도지사에 재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한나라당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수원 경기도 청사에서 만나 그간 그가 이뤄놓은 일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물어보았다. 항상 그렇듯, 김 지사는 자신의 생각과 꿈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풀어놓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잘못된 세종시 원안을 고집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선거 표만 의식한 망국적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 부처 분할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한나라당이 표를 의식해 (이전에) 찬성안을 내놓았던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단순히 중앙 부처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궁여지책으로 일부를 옮기기로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 분할이라는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아낸 것은 역사적 큰 결단으로 매우 환영한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행정부처는 대통령 당선자나 후보의 개인적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 하나씩 여기저기 나눠 어느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게 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각 지역이 합쳐야 하는데, 서울이다 지방이다 서로 계속 나눠서 기관을 흩어놓는 일은 망국적 결정이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은 이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국가 백년대계, 600년대계를 생각하고, 또 통일시대를 생각해야 한다. 세종시 발전 방안을 만드는 주체는 충남도민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중앙 주도, 충남 설득’ 방식이 아닌 ‘충남 주도, 중앙 지원’ 방식의 해법이 옳다. 토지와 예산을 충청남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스스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재출마하나? 재당선될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와 정책은? “도지사 취임 후 3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보람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현직 지사로서 조기 출마선언은 선거의 조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조직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과 국민, 경기도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고려해 진로를 결정할 생각이다. 세계는 변화와 진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나 5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일본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시대를 경기도에서부터 열어갈 것이다. 교육, 특히 공교육에 희망을 만드는 교육 도지사가 될 것이다.” -올해 도정 운영 방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중장년·실버층을 망라한 구인구직 종합지원센터인 경기일자리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신기술지원사업 지원 대상 중 공장 건축비로 15억 원을 신설했다. 시설투자나 벤처창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정책을 확대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경기도 발전 청사진은?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문화를 이끌어온 경기도는 이제 새로운 꿈을 설계할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함께 중국의 북경과 상해, 일본의 동경 등과 글로벌 경쟁을 하는 주역이다. 통일시대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육국을 만든 것은 선진국형 복지의 핵심인 교육환경 개선 구축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취업자들과 연결하는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만들어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며, 빠른 속도로 경기도 신도시와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에서 경기도 전역을 30분 내에 연결하여 수도권의 공간계획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친환경효과가 뛰어난데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GTX 기술은 글로벌 국가 전략상품이 될 수 있다. GTX야말로 수도권의 오랜 숙원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높일 혁명적인 교통수단이다. 시스템·통일성·지역발전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개 노선 동시착공이 바람직하다. 철도학회·교통학회·터널학회 등의 전문가들 모두 동시착공안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서울시 지하도로, 경인선 지하화, GTX 노선 연장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GTX 검증용역 기간을 오는 7월로 연장,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깝다. 연구용역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국토부와 얘기가 되었고, 재원 또한 국고 부담액 15%인 1조8000억 원만 필요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 GTX야말로 녹색교통의 대표이고 원자력보다 세 배나 더 큰 세계시장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개방형 감사관 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와 성과는?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나 넓고 인구도 100만 명이 더 많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다. 그런 만큼 각종 개발 수요가 많고, 수도권에 가해지는 규제도 집중돼 있다. 이러다 보니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몇 명 안 되는 극소수의 잘못으로 전체 조직이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원만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부조리 예방 시스템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조직은 없다. 대다수 청렴한 경기도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전문가의 초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직접 감사원장에게 추천을 의뢰,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게 된 것이다.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됨으로써 감사 인력의 비전문성, 감사 결과의 온정적 처분 등 그동안의 자체 감사 시스템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 결과 청렴도가 2008년에 전국 2위로 수직 상승하였고, 찾아서 도와주는 멘토 감찰로 ‘고충민원 최우수기관’ 수상,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 수상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독립적인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2,000억 원 예산절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감사부서 공무원의 실적가점, 근무성적 평정 우대, 희망부서 전보 등의 인센티브 제공, 감사담당 공무원의 교육 확대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패 예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내부고발제(Help-Line)’와 ‘핫라인(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경기도민과 도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도의 발전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상시 자정 시스템을 가동하여 공직사회의 잔존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새로운 기법인 내부고발(Help-Line) 제도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Help-Line은 도 홈페이지에 내부신고란을 마련, 익명으로 제보된 고발 사항을 감사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제도이다.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신고 업무(Help-Line)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내부고발 사항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익명으로 제보된 문제점을 감사관이 직접 관리하고 주의→경고→조사의 단계를 거친다. 도청 내부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곧바로 외부 업체에서 관리하는 Help-Line 프로그램에 연결되고, 입력된 내용은 신고자 노출 요소를 제거한 뒤 감사관에게 메일로 전해진다. 신고 유형은 부당한 지시나 압력, 직무 관련 부정행위, 금품수수, 성희롱,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이다. 감사관은 제보 내용이 정확하고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하면 즉시 조사하여 처분한다. 하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하면 내부 종결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국장·과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자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핫라인(Hot-line)은 내부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감사관 직통전화를 통해 유선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본청·외청·직속기관·사업소와 시·군 소방서까지 공직비리 감찰 및 부패 예방을 위해 현장 위주의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도의 모든 업무를 상시 평가하는 해피 콜(Happy Call)은 어떤 제도인가? “해피 콜(청렴도 측정)은 경기도 공무원이 처리한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한 만족도와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평가한 후 이를 민원행정에 피드백하는 제도이다. 그간 7일 이상 소요되는 인가와 허가 민원에 대하여 친절도 등 간단한 내용만을 점검해왔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도 58개 부서 행정 업무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 1만2482명이 처리하는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분야는 보조금 지원, 공사 계약과 관리, 환경업소 지도 단속, 농수축산물과 식품·의약품 검사, 소방시설 점검, 기업자금 지원 분야 등이며, 골프장 등 토지 관련 인허가 과정도 중요한 점검 대상 항목이다.” -미군 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올해 펼치는 활동은?

“1월 2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경기도청을 예방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반환기지 이전일정 미확정으로 혼란과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한 이전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미 국방부 장관과 아태차관보, 주한미군 사령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2004년 12월 한미 양국이 용산 및 한수 이북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협정했으나, 비용분담 협의 지연으로 이전 완료 시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학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기지 활용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전해오는 평택과 이전해가는 동두천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양국이 상호 협력하여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대표적인 교류 사업 내역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2002년부터 대북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성 개풍양묘장 내 양묘 하우스 설치, 말라리아 공동 방역, 평양 양돈장 조성사업 등에 50여억 원을 투입했다.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식량을 북에 지원했다. 올해부터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남북 교류 확대 차원에서 도내 거주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 축구팀 친선대회와 함께 2011년 팔당 유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친선축구대회는 구상 단계여서 실현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분권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진화도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을 포함한 현 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를 법률·법령에 위임하기보다 헌법에 한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입법·조직·계획·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주권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명시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117조·118조 2개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 이같이 헌법에 전체 130개 조항의 2.3%에 해당하는 2개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것은 미흡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헌법 전체 조항 중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독일은 44.2%, 러시아는 21.9%, 프랑스는 6.3%, 일본도 3.9%에 이른다. 헌법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개정 주도권을 갖는 법률 또는 법령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만이 살 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야 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확대 정책이다.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이 잘 되는 나라는 없다.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분권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대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민주화와 선진화가 가능하다.” -택시 운전기사, 소방관, 시장 상인, 염색공장 근로자, 일일 노숙자 등 현장 체험을 자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불만사항부터 개선사항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시·군마다 달라 운전기사나 도민들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택시 요금체계를 4개로 통합하고 콜택시 통합 브랜드를 추진해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을 통해 파악한 도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방안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