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를 서울로 편입해 ‘바다 있는 大서울’ 만들겠다”

“김충환과 함께 하는 서울, 막혀 있던 모든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울, 문화와 경제와 응집력이 있는 ‘세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희망의 출구를 열겠습니다. 청년 실업자에게는 젊음을 바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고개 숙인 가장들에게는 가정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이 지난 2월 1일 한나라당 후보들 중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선언문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내놓은 약속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약속은 빈말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민선 강동구청장을 지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두 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운 새로운 서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결심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고민도 많았지만 내가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이제 지방자치가 포퓰리즘에 터 잡은 행정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세 번의 민선 구청장을 역임한 후보로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구청장 3선, 국회의원 2선을 하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서울시장직에 도전하려고 하니 친정에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 올림픽기획담당관 시절,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생각이 많이 난다. 고건 전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모시고 일했던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선거는 일류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46개국 100여 개 도시를 둘러보았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동안 보고 느낀 견문을 서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시장 경선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과 함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구청장 시절에 장애인·어르신·어린이·여성가장·저소득층·해외입양인 등 소외된 이웃을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 차원에서 탈북동포·다문화가족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출마를 계기로 서울시의 관심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나? “올해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G20(주요 20개국 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시키는 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11월 G20 회의가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을 국제적인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1년에 지방자치선거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5번째 선거로서,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외부 정치인보다는 내부에서, 아래에서 성장해온 풀뿌리 정치인, 검증받은 행정가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본다. 강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대도시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서울시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장려 정책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조정하고 유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효과는 신규 대졸자들에게 다소 임금이 낮더라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 개발(job developing)로, 근무환경이 나쁜 업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도를 높이며, 대기업과 공무원 지원 때 경력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고용인구의 8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야임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해 관광객 2000만 명 유치운동을 펴고, 관광지와 유원지 등을 활성화하겠다. 해외 일자리 만들기에도 앞장서, 해외에 진출한 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경력자 등 도전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면 일자리를 수입하는 효과가 있어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강남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북에 강남 수준의 버스 터미널을 만들겠다. 또한 각 구별로 3% 이상의 상업지구를 지정해줘 서울이 다핵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 각 상업지구에 상업시설·위락시설·편의시설이 들어서도록 해 주요 시설이 강남과 종로 등에만 편중되지 않게 하여 지역 구민들이 가까운 상업지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하겠다. 서울은 도쿄의 1/4, 런던의 1/3, 뉴욕의 1/2 규모다. 개발할 수 있는 땅도 고갈돼 해외의 인력·지식·네트워크를 끌어들일 국제화된 공간을 만들기도 어렵다. 따라서 강화도·김포·파주 일부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대(大)서울’ 정책을 통해 바다가 있는 서울, 규모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강화와 김포, 그리고 파주 일부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공약은 서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분산주의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은 폐쇄경제 체제였던 90년대 말 초반까지는 타당했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개방화 시대에는 이런 분산주의적 시각은 맞지 않다. 서울의 발전을 억제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베트남·인도 등의 외국 도시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힘있는 일류 서울’이 되어야 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울’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발전을 억눌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발상은 옛날식 사고방식이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억제책이 아니라 지방 부흥책을 펼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투자와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특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자치구를 개편해 70~80만 인구를 가진 중규모 광역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각 구가 50~70만 인구를 충족해, 25개 구 체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강화도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강화군은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시에 편입된 바 있다. 인천시 편입 후 강화군의 발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강화군 주민들도 서울 편입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 강화도와의 연결은 서울에도 도움이 된다. 서울에는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학교 운동장 하나를 만들려 해도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강화도를 서울에 편입하면 현재의 서울과 친환경적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출마선언문에서 ‘행정과 정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서울시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일류 국가로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행정이고, 일류 국가를 만드는 것은 정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과 정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는 행정고시와 3선 구청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 “무상급식의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다. 먼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위기가정 어린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서서히 확대해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급식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데, 이를 무시하고 강제 일률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과도한 예산이 소요돼 다른 중요한 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초등학교만 전면 급식하면 ‘중고생 급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복지 등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 문제는 복지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 간부직 30% 여성 할당,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확대, 서울 25개 구청 유지, 구청마다 3% 이상 상업지역 지정, 일자리 60만 개 창출, 서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뉴타운 정책 지속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나의 정책들은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고 자부한다. 각각의 정책을 살펴보면,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없다. 독거노인 무상급식도 약 3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할 수 있다. 뉴타운 정책은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여성 공직자의 간부직 30%는 그런 원칙에서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는 복안이고, 관광객 2000만 명도 계획의 최종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일단, 지방선거 전에는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가능하면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건설하게 되어 있어, 아직 20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다음 행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민주당 정권이 뿌린 씨앗이니,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후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때 푸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현재의 국면에서 세종시 해법은 약속을 지키는 원칙이 중요하고,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야당과 관련 지역의 여론을 존중하면서 설득하는 방안이 좋다는 것이다.” -출마 발표 기자회견 때 친박 단체 회원들이 많이 왔는데,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는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당일 친박계 인사들과 모임들이 나를 지지해주기 위해 많이 찾아왔다. 그분들의 입장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6명 중에서 박 전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나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고, 같이 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연구소와 기타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경선후보들인 오세훈 시장이나 원희룡·나경원 의원보다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를 반전시킬 비장의 카드는 있는가? “기왕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율이라기보다 인지도라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 다른 후보들은 현직 시장, 대선 경선후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데 비해, 나는 원내부대표·지방자치위원장·시당위원장 등 안에서 봉사하는 당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새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의 조건으로 시민의 75%가 행정 능력을, 53%가 시정운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행정고시 출신으로 현장의 행정 경험과 국회의원 등의 경력을 가진 내가 서울시가, 서울 시민이 바라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경선 기간은 아직 꽤 남아 있고, 시민들이 후보들의 능력을 서서히 파악하면서 지지율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공개토론 과정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을 겨루어볼 수 있다. 나는 실무 경험을 겸비한 도시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정책 경쟁, 경험의 폭과 깊이 등에서 다른 후보들이 나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나를 알게 되면 내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인터넷 세대가 아닌 노인들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지 아직 잘 모른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가 20대로부터는 20%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주된 지지층인 50~60대 지지율은 5%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분들이 한나라당에 실력 있는 50대 후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를 더 지지했을 것이다.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나를 더 알게 될수록 내 지지율이 자연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와 시민들의 눈을 더 사로잡으면, 지지율은 쉽게 올라가리라고 본다.” -야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한명숙 전 총리는 중앙 정치인이고, 선거에 실패한 적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경쟁력은 있으나, 지방행정 차원의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나갈 경우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나의 정책은 ‘세계화된 일류 서울 건설’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더욱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은 지금 행정력과 시정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계를 은퇴한 뒤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와 국민복지, 그리고 통일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