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호 심원섭⁄ 2010.04.12 14:22:22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단지 무역과 관련된 협정이 아니라 한미 관계 발전을 향한 노력의 상징이며, 한미 간의 소중한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 이외에도, 미국에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수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협정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결과물이다.”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3선, 부산 해운대·기장 을)이 3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교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는 세계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보건의료 개혁이나 오는 11월 중간선거 같은 미국의 국내 여건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행동할 시기”라며 미국 행정부·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이군현·정옥임 의원과 한덕수 주미 대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교민단체들로 구성된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위의 황원균 공동위원장과 현지 교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3월 17일 워싱턴 D.C. 결의대회에 이어, 3월 19일 댈러스, 3월 20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미 FTA 비준촉구결의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11월 중간선거 전에 비준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당과 국회에서 해외동포 관련 중책인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과 국회의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회장을 맡다 보니 자연히 해외 일정이 더 많아졌다. 이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인 글로벌 시대다. 우리에게는 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해외동포 인적 자원이 있다. 우리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외동포들 역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고,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는 이 법이 시행되는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재외국민이 많다. 그리고 헌재의 위헌 판결로 급하게 법을 개정하다 보니 우편투표 도입, 공관 외 투표소 추가 설치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답을 찾기 위한 활동을 바쁘게 펼치고 있다. 지난 1월에 독일·스웨덴·덴마크를 방문하였고, 2월에는 미국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재외선거 관련 토론회에 참가하여 발표를 했다. 3월에는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열린 World-OKTA 대양주 활성화 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미 워싱턴 D.C.·달라스·LA에서 ‘한미 FTA 촉구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지구촌을 돌았다.”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 D.C. 등 각지에서 한미 FTA 촉구결의대회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엄청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할 대형 프로젝트이다. 한미 FTA가 2007년 4월에 체결되어 3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지지부진인데다, 미국에 금년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미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적집 나서게 된 것이다. 한미 FTA의 조기비준이 두 나라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미국 정계와 재계에 설파하고, 미 전역에 한미 FTA 비준촉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한미 FTA 촉구결의대회’를 추진했다. 미국 곳곳에 있는 한인회 지도자,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 Overseas Koreans' Trade Association) 임원, 관련 기관 등과 수 개월 동안 협의하고 기획하여 진행했다.”
-그 성과는 좋았는가? “3월 17일 워싱턴 D.C., 19일 달라스, 20일 LA에서 한인회·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평통 등과 함께 잇달아 한미 FTA 촉구대회를 개최했는데, 행사장마다 미국 정·재계 인사를 비롯하여 한인회·World-OKTA·평통·주미 대사관·KOTRA, 해외 상사 주재원 등 300~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나라당의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와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중앙위원회 의장, 정옥임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 등이 한미 FTA 조기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데이비드 드라이어(공화당, 15선),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당, 11선, 아태소위원장), 대나 로라바커(공화당, 11선), 에드 로이스(공화당, 9선), 피트 세션스(공화당, 7선) 의원, 데리 맥컬리프(힐러리 클린턴 대선본부장) 등 많은 미국 정계 중진 인사들이 우리의 정성어린 활동에 찬사를 보내고 공감해주어 큰 힘이 됐다.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해외 특파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FTA 허브 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활동 및 전략을 설명하고, FTA와 관련한 미 행정부 및 국내의 변화 분위기를 전달했다. 아울러 주미 대사관·총영사 등 정부 인사, 각 지역 무역협회 및 KOTRA 요원들이 FTA 비준촉구 활동 협조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 의원이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미국 정·재계와 미국 내 한인사회, 언론 등에 한미 FTA 조기 비준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분위기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은 십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한미 FTA 조기비준 의지를 미국 정·재계에 분명하게 인식시킨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 의원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한국 의회가 과연 한미 FTA를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미 의원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킨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큰 수확은 FTA 비준 한미 의원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기로 한 결정이다. 이 FTA 비준 한미 의원협의체 구성 문제는 우리 한국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이에 공감한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이 공식 제안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다. 세션스 의원은 미·싱가포르 FTA 발효를 성사시킨 미국 측 간사이며, 14명 규모의 미 의원 대외무역 관련 조직(Trade Team)을 가동 중인 의원으로서, 향후 한미 FTA 비준 활동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협의체 구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한미 FTA 비준 의원협의체는 한미 FTA 비준에 관심이 많은 양국 의회 의원 10여 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양국 의회에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양국 의회의 FTA 비준을 성사시키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내가,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드라이어 하원의원(운영위 공화당 간사)이 책임을 맡아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인 정옥임 의원과 미 하원의 피트 세션스 의원(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안 의원은 한미 FTA가 6월 중에는 타결될 것으로 보는가? “미 의회가 다른 국가들과 FTA를 비준하는 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과는 FTA를 체결한 지 3년이 지났으나 감감무소식이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동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다. 그 동력을 다시 살려 비준을 성사시키려면 양국 의회에서 새로운 한미 FTA 비준 에너지를 생성시켜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금년 11월 중간선거 전후를 한미 FTA 비준 목표로 삼아 진력할 생각이다.” -오는 4월 16일에는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이 10여 년 전부터 세계 각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회원 500여 명을 초청하여 이들이 국회를 방문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녹색산업 국가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4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금년도 세미나에는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성학 월드옥타 호주 멜버른 지회장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산업계, 월드옥타 회원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이 재외국민협력위원회를 일개 특위에서 소속 의원 110명 정도의 최대 상설위원회로 격상한 것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투표권을 갖게 되는 재외동포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야당 정치를 10년 했기 때문에 해외동포들과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 해외동포 관련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소홀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과 해외동포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재외국민협력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해외동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문제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너무 벅찬 일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위원장을 맡아 각 지역별로 의원들을 함께 네트워킹하도록 했다. 따라서 과거 해외동포 정책과 관련하여 다소 소홀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집권 여당으로서 재외국민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폭력의원 피선거권 제한’을 발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에 걸맞게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내가 지난해 11월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최악 12’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기초질서 위반, 폭력시위, 민생범죄, 물·에너지 과소비, 인터넷 중독 등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버려야 할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국회 폭력은 이제 완전히 종식돼야 할 부끄러운 구시대의 잔재이다. 2008년과 2009년 자료를 보면, G20 국가 중 우리 한국에서만 의회 폭력이 7건이나 발생하였고, 다른 19개 나라에서는 단 한 건의 의회 폭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국회 폭력을 완전히 근절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폭력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3월 12일 내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폭행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심의에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야당 의원들도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것이다.” -한나라당 내 최대 친이계 조직인 ‘함께 내일로’를 이끌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함께 내일로는 한나라당 의원 73명이 회원으로 있는 여당 의원 모임체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만들어진 모임이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지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계천 신화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시 재현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의 젖줄인 강을 살리겠다는데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회장,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 등도 맡고 있다. 많은 조직을 이끄는 데 부담은 없는가? “재외국민협력위원회는 110명의 현역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세계를 북미주·중남미·일본·중국·아시아·EU/구주·대양주·중동/아프리카 8개 지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내일로’는 7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체이다. 또한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와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회장도 맡고 있으며,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의원들로 구성된 여러 조직을 맡다 보니 가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국익을 우선하고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보람차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직 중앙정치에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는데, 오는 5월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 “원내대표 출마 문제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주위에서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이 문제는 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위의 여러 선배·동료·후배 의원들과 더 많이 논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당과 국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다.” -은퇴 후에 국민에게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나는 1980년대 민주주의가 암울했던 시기에 민추협에 입문하여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소박한 심정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시절이 변해가고 산업화하고 정보화하고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세대가 놓치고 소홀히 한 부분의 하나가 경제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정치는 경제 살리기’라는 소신을 정치철학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기장 지역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다. 어느 스님이 지어준 ‘호산(虎山)’이라는 아호가 부끄럽지 않게 ‘굵고 큰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