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원장 김희철 의원

“과거 북풍의 아픔을 겪어본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했다.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기류와 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선거국면에서 우리 국민을 압박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북풍의 거센 바람을 막아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천안함 침몰사건 합동조사단의 사고 원인 발표 이후 선거 당일까지는 악몽의 시간이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의 관권·금권 선거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민주당 ‘압승’에 일조한 김희철 의원의 소감이다. 특히 김 의원은 선거를 불과 4일 앞둔 5월 28일 강창일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함께, ‘돈뭉치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명관 후보의 측근이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1억3500만 원의 돈뭉치가 발견되자, 제주지검을 방문해 공개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명관 후보 동생이 금품을 전달하려다 체포된 뒤 2주만에 엄청난 돈다발을 갖고 선거에 이용하려다 체포됐다”며 “검찰은 즉각 제주도민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명관 위장후보를 출마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도민에게 알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혹은 더욱 커져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금권 선거가 확산될 것”이라며 “빨리 국민에게 진상과 현금액수를 분명히 밝혀 유권자들이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관권·금권 선거 차단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에서 구청장·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등 공천자 100%를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뤄 ‘선거의 달인’이라는 별칭이 뒤따르기도 했다. 다음은 6월 16일 오후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화와 인권 탄압, 경제위기 속 국민 삶의 위기 심화, 양극화 가속, 그리고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등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었다. 아울러 민주당에게는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선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여러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내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에서 구청장·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등 민주당 공천자 100%가 당선돼 주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나는 당선자들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화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 의원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나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대책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중앙당 차원의 고발조치 등을 했다. 특히 선거 막판에 한나라당의 관권·금권 선거 움직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허위·비방 등의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공명선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적발한 사례가 있나? 아이디 ‘흰눈’ 외 10인이 ‘다음’사이트에 있는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 대하여 악성 댓글 및 허위 내용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3자 명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김병화 김포시청 도시철도과장이 김포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현 시장인 한나라당 강경구 후보가 주장하는 지하철 경전철이 타당하고 민주당 유영록 후보가 주장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 혐의로 김 과장을 민주당 유 후보 명의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수도 없이 많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소위 ‘북풍’이 몰아칠 때는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 어떤 심정으로 대처했는가? 참으로 막막했다. 민주당으로서는 6.2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평가로 생각하고 선거 준비와 선거운동을 해왔으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20일에 느닷없이 천안함 침몰사건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발표하면서 ‘북풍’이 몰아쳤다. 과거에 ‘북풍’의 아픔을 겪어본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했다. 이후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기류와 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선거국면에 우리 국민을 압박했으나, 다행히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북풍’의 거센 바람을 막아냈다.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천안함 침몰사건 합동조사단의 사고 원인 발표 이후 선거 당일까지는 악몽의 시간이었다. -현명관 후보의 ‘돈뭉치 사건’에 대해 김 의원이 재빠르게 움직여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야권의 승리를 가져온 요인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의 상황이 궁금하다.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동생 현 모 씨가 지난 5월 8일 서귀포 칼호텔 돈뭉치 사건으로 구속된 데 이어, 5월 20일 현명관 후보 측 조직 담당인 김 모 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고, 김 모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1억3000여만 원의 거금이 발견된 사건이다. 참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현 후보는 한나라당 중앙당 및 제주도당이 지원하는 사실상 여당 후보로서, 한마디로 위장후보였던 것이다. 나는 현 후보의 조직 담당 김 모 씨의 ‘돈뭉치 사건’과 관련하여, 5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같은 날 제주도당에서 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많은 언론과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야권의 승리는 제주지역 언론의 남다른 관심과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지검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나? 제주지검은 현 후보의 조직 담당인 김 모 씨 ‘돈뭉치 사건’에 대해 “김 씨 체포 과정에서 현금을 압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돈의 액수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제주지검 항의 방문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공개를 꺼리고 은폐하려 한다면 이는 무소속을 가장한 여당의 제주지사 현명관 후보를 감싸는 행태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주도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정보를 차단해서 검찰이 현명관 후보를 돕는 ‘관권 선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검찰을 향해 지적했다. 그리고 “검찰은 돈뭉치 압수건과 관련하여 신속히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자세히 밝혀 관권 선거 시비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검찰의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7.28 보선도 여덟 곳이나 돼서 미니 총선이라 불리고 있다.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대안정치세력으로 자리잡는 데는 ‘단일화의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선거 과정에서 진보진영과 민주개혁진영의 정서적 거부감이 상당히 해소된 것도 연합정치의 자산이다. 야권 연대가 ‘정권심판론’을 집어삼킬 듯했던 ‘북풍’ 등에 맞선 저지선 노릇을 했다.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들어 주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란 표심이 발현될 조건이 됐다. 앞으로는 야권의 정책 연합을 검토해야 한다. 정책 연합보다 1 대 1 구도를 만들어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자는 일회성 행사에만 그친다면 국민의 지속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 연합이 7월 28일 재보궐 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지려면 지방공동정부 검토 등 연대의 성과를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연합 정치의 성패는 신뢰에 달려 있다. 민주당도 그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성찰, 당선자들의 업무에 대한 치열한 준비, 업무 추진 조직에 대한 준비, 지역민 참여 구조 수립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결국 야당들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김 의원의 18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소속이 행정안전위에서 국토해양위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지난 8년의 관악구청장 시절, 나는 관악구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왔다. 관악구의 뉴타운 추진, 재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탰다고 자부한다. 또한 국회에 입성하면서는 민주당의 뉴타운 TF팀 제도개선팀장을 맡으면서 항상 도시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세입자와 서민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들을 앞장서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4대강 살리기 등 국토해양위에도 많은 쟁점들이 산재해 있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둘 생각인가? 하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물을 확보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오히려 4대강을 훼손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해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한 토론회 및 홍보 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 문제에서도 세종시 원안의 본질인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를 이어받아,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시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용산참사 농성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4~5년씩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용산참사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용산참사는 마무리된 문제가 아니다. 아직 그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31일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징역 4년과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사건의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전가했다. 그러면서도 무리한 특공대 투입으로 진압을 강행한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치적 압박과 판단에 의해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절망했고, 정부의 사과로 장례를 치른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는 또다시 짓밟혔다.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미 작년 3월부터 진행되어오던 1심 재판과 올해 초부터 재개된 항소심 재판 과정은 우리의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국민 참여 재판을 무산시켰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복하며 수사 기록을 은폐하여 변론권을 침해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밤샘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로 인권을 침해하였다. 수사 기록을 공개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공판 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의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등 부당한 공무 수행의 여부도 애써 외면하기만 했다. 결국 왜곡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더니, 철거민들에게 1심 양형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재판부와 검찰은 정치권력의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