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6명 중 초선 21명…의장단·상임위원장 초선의원 ‘싹쓸이’
시민들, 의회 위상·역할 ‘기대 半’ ‘우려 半’

박용덕 기자 광주·전남 CNB뉴스 광주광역시의회가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교육의장 출신의 윤봉근 의원을, 그리고 제1부의장에 정현애 의원, 제2부의장에 이은방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사실상 초선의원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26명의 의원 중 21명이 초선의원으로 물갈이돼, 시민들이 제6대 의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염원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새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광주광역시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감회가 남다를 텐데…. “우선 의장이라는 중차대한 직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과 145만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제6대 성년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섰지만, 기쁨 보다는 그에 걸맞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봤듯이, 시민들이 제6대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 소통하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 의장은 교육의장을 지냈지만 초선 시의원이다. 또 의원 26명 중 21명이 초선이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의원은 26명이 당선됐다. 그중에는 3선의원 2명, 재선의원 3명, 초선의원이 21명이며, 의욕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초선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3선·재선 의원들의 경륜을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의원으로서는 초선이지만 자치구 의원으로 재선·3선의 경력을 가진 의원이 많이 있으며, 의장을 지낸 분도 있다. 그리고 자치구와 시의 의정활동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나도 서구의원과 남구의원,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뒤를 잘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 -윤 의장이 진보성향의 인물로 분류되고 민노당 출신 의원과 함께 21명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참신성과 개혁성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는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과도한 긴장 관계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초선 의원이 21명을 차지하면서 젊은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서 시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시민들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집행부의 업무가 목적대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비판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인 상생 협력 관계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이다. 과도한 긴장 관계보다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의장으로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해 나가겠다.” -3대 혁신과제로 깨끗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여 의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의장선거 정견발표에서 ‘책임의 의회’ ‘소통의 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상 정립’을 발표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광주정신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위에 연루돼 위상을 실추시킨 바 있어,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직업과 관계 있는 상임위원회 겸직 금지, 영리행위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의 자질을 심의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자정결의대회, 청렴 교육, 비위사례 분석 교육 등을 통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지방 공기업 대표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방 공기업이 수익성·채산성을 확보하려는 경영혁신을 뒤로 한 채,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려 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기업도 있지만, 지방 공기업의 적자경영은 임원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결여된 정실인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공기업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인사청문회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어려움은 없겠나? “지금의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방화가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다양화·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업무의 양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 의정활동도 범위가 늘어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다. 하지만 지방의원 한 사람이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철저히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 활동은 회의 참석은 물론,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계획 심의, 행정사무 감사,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생활현장 방문 활동,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참석, 청원·진정 처리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의견과 이해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좌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서울시의회는 의정서포터즈(인턴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들의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을 보좌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좌관 제도가 국회 등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보좌관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되기 전까지라도 서울시의회처럼 의정서포터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본다. 아직도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인턴보좌관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넓히고 전문화함으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누수를 예방할 수 있고 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의정서포터즈 제도 도입을 위해 각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가도록 하겠다.” -끝으로, 시민과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위대한 정신을 가진 자랑스러운 도시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의미의 빛고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광주의 정신과 저력을 살려 세계 속의 빛고을로 발돋움할 때가 됐다. 세계 속의 빛고을은 경제적으로 잘사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깃든 도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제6대 의회가 앞장서겠다. 하지만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시 의회가 의회의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