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약속위반 415일 어렵사리 이뤄진 변경고시 그나마 다행”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8월 20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위반한 지 415일 만에 세종시 이전 부처 변경고시가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약속위반 성명’을 마치고자 한다”며 “정말 감개무량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이미 행해졌어야 할 변경고시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약 2년6개월 만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비로소 이루어져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지난해 6월 중에 하겠다고 약속한 변경고시조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나자마자 작년 7월 1일부터 성명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 원안 지키기에 힘을 함께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세종시는 수도권 초과밀 및 지방의 고사(枯死)에 대한 제동과 그 불균형의 해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에 필수적 요소인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프로젝트로서 국력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최우선주의, 불균형 성장 등 지극히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 이후 집요하게 세종시 원안을 무산시키려 하여 세종시는 한동안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무산 시도를 막아냈다. 결국 국민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혹시 또다시 있을지 모를 방해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세종시가 대한민국 성장 발전과 국민의 행복된 삶을 견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추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제 원안대로 변경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동안 해오던 약속위반 관련 성명은 일단 마치지만, 더 이상 약속위반 성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정말 바란다”며 “나 자신도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인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내고, 세종시 원안 추진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최상의 정책이었음을 증명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8월 20일자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성사됐다. 감회가 어떤가? “당연히 그것도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약 2년6개월 전에 행해졌어야 할 변경고시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이제야 이루어졌지만 감개무량하다. 정말 기쁘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 지키기에 힘을 함께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약속위반 415일째’라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약속위반 성명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촉구하고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세종시에 2014년까지 12부4처2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한다고 고시한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대상 부처가 12부2처2청으로 축소되었다. 마땅히 정부가 변경고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능 보강이라는 이유를 들어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추궁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변경고시 이행 약속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매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인데, 이렇게 400일을 넘기면서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다. 더 이상 ‘약속위반’이라는 성명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세종시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나? “세종시는 수도권 초과밀 및 지방의 고사에 대한 제동과 그 불균형의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에 필수적 요소인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프로젝트로서 국력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최우선주의, 불균형 성장 등 지극히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 이후 집요하게 세종시 원안을 무산시키려 하여 세종시는 한동안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무산 시도를 막아냈다. 결국은 국민의 승리였다. 특히 이번의 변경고시는 중단되었던 세종시 추진의 재시동에 불과한 것이고, 세종시의 완결을 위해서는 전 국가적, 전 국민적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이 추구하는 ‘세종시 모델’은 어떤 것인가? “당연히 당초의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2부2처2청의 정부부처가 이전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36개 소속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원안에 있는 자족기능 마스터플랜 6개 기능인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에 따라 6개의 특성화된 도시를 구축하고, 6개 기능에 맞는 총 21개의 산업을 유치하여 거기에 따른 인력 고용 등을 그대로 실천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 이름 그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 된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 성과가 궁금하다. “이번 유럽 방문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공식 일정으로, ‘재유럽 대한민국과학기술자학술대회 EKC-2010컨퍼런스’ 참석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 연구기관인 스위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프랑스우주연구센터(CNES), 유럽우주청(ESA), 프랑스과학테마파크(La Villete) 등을 시찰하는 게 목적이었다. 한국-유럽 사이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교류와 국제 공동 연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시찰에서는 유럽 현지 한국 과학기술인과의 협력,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CERN 연구소 가속기 운영 현황과 현장 시찰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얻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찰이었다. 6박8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훌륭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 외국의 과학기술 노하우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8.8개각’에서 충청권을 홀대한다는 느낌은 없었나? “충청권 홀대를 논하기 전에, 이번 개각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퇴임 후에 곧바로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나 민심은 들을 생각을 않고, 조금만 상황이 유리하다 싶으면 곧바로 국민이 원치 않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임기 이후에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언론들조차 이 대통령이 이번에 실시한 개각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충청권 맹주를 자처하던 자유선진당이 참패를 당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나? “이미 경고음은 울렸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청민들은 자유선진당에 대하여 심판을 내렸다.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다. 자유선진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초기 경고음에 대하여 당의 대처가 미흡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가 자유선진당의 미래와는 상관없다는 듯 지나친 패배의식을 경고하였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이를 가리려 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특히 개혁위원회 설치 등 이 대표가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민들의 실망을 초래한 원인을 치유·개혁하지 않고 ‘잘해보겠다’고만 하면 떠나가는 민심이 돌아올 거라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은 시간만 끄는 일일 뿐이다. 특히 ‘전쟁불사론’이나 ‘무력응징론’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정당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수구 꼴통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충청민의 심판에 대한 처절하고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만약 충청민의 이러한 목소리마저 외면한다면, 오늘보다 더 처절하고 끔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회창 대표가 주장한 보수대연합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로 본다든가, 한국 사회를 반드시 보수가 끌고 가야 하고 진보를 배척해야 한다는 시각은 아닐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는 융복합 시대이다. 어떤 가치나 방법론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보수도 진보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각자의 장점을 수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선거에서 어느 정파가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그 때문에 보수가 대연합해야 한다는 발상은 적절치 않고, 한국 사회는 어떤 가치와 방법론이든 서로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통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통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선진당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당으로서 당연히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사퇴한 ‘이회창 대표 사의 표명’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찬성하는 듯이 말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 개인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어떤 생각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단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차원만은 아니다. 당이 새롭고 역동적인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비단 자유선진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충청도민들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소통부재’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하기를 꺼린 것이 이를 조장·방치한 측면이 더 크다. ‘이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당에는 3선의원도 최고위원도 있고, 얼마든지 인물이 많다. 이 대표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당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우리 당에게는 자산이자 한계인데, 이미 자산은 다 소진된 상태다. 재충전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측면도 있었다. 당의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발언한 것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적 발언은 절대 아니었다.” -7.28 재보선 이후 이용희 의원과 함께 탈당설이 나돌았는데…. “지난 지방선거 직후 당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거의 외톨이로 몰렸고,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소속 의원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유대감이 희박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정치적 목표와 의지를 같이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자유선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나의 진심과 당에 대한 충심을 당내에서 공감하고 이 대표께서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린다.” -이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데, 교육 정책의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공교육이 공동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학생들과 학무모들의 불만이 크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자족감을 못 느끼고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사교육비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공교육의 공동화 문제,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등에 대하여 단지 장식구에 불과한 정책들을 나열할 뿐, 오히려 학생들을 점수 경쟁에만 내모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교원평가제인데,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겠다면서 법도 통과되기 전에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뚜렷한 국정철학이나 정밀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아이디어나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을 하다 보니 섣부른 정책들이 남발되고 추진상의 여러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구체적인 취지는 어떤 것인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 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액을 재조정하고 정부와 대학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등록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릴 구실만 제공하여 무늬만 그럴 듯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등록금 상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결국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당국의 등록금 인상 명분을 주고 말았다.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은 물론,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퍼센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가 그다지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를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맞아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부총리’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담 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 정책 전담 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하였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은 그 당시 예견했던 대로 엄청났고,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 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실패를 거울 삼아, 명실공히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함으로써,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기초 과학과 원천 연구에 집중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훗날 정계 은퇴 후에 지역민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정치인으로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소리 다하고, 그릇된 것을 고치려 노력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리고 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 소외된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고군분투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바른말 하는 정치인, 쓴소리 하는 정치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정치인으로 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