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알리고 교섭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지난 10월 3일 당 대표 취임 후 이벤트성 개혁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일단 당내 안착을 토대로 서서히 당 장악력을 높여가며 본인의 존재감도 살려가는 ‘장기 플랜’을 가동 하는 등 ‘신중 기조’를 이어가고 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본격적인 ‘투사’로 돌변했다. 손 대표는 11월 들어 국회의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목회 수사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로 그동안 중단됐던 현장 방문을 예산국회의 양대 이슈인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문제를 앞세워 현장 행보를 재개해 왔다. 그러나 11월 18일부터 ‘청와대 대포폰 지급’ 국정조사 수용 등을 내세워 국회 당 대표실에서 ‘100시간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다. 손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당 소속 강기정, 최규식 의원 측 관계자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정권은 불법 민주주의 파괴 통로였던 대포폰을 숨기기 위해 어떤 일도 할 태세”라며“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 한줌의 정치세력들과 정권의 실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손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 이름을 걸면 괘씸죄를 걸어 생사람이라도 잡겠다는 수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도대체 대포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밝혀내고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의원, ‘왕의 남자’ 박영준 지경부 차관 등을 ‘어둠의 삼각권력’으로 지칭하면서 “검찰이 이 삼각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상상황을 맞아 당 대표로서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손 대표는 11월 1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창간 4주년을 맞이한 CNB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당 대표 취임 2개월 동안의 소회와 작금이 정치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했다. -떠들썩했던 G20 정상회의가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선 G-20 정상회의가 대과(大過) 없이 끝난 것을 축하한다. 성과에 대한 것이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G-20정상회의를 주최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 꼭 성공하기를 기원했으며 ‘손님들이 와 계신데 시끄러운 것이 결례나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품의를 손상하는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대여투쟁이나 정부비판을 자제했고 만찬행사도 참여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전형적인 강남의 중산층 시민 한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호화로운 잔치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서민생활이 너무 힘들고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런 현실에서 G-20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강남의 전형적인 중산층이라는 시민의 말씀에 청와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G-20 정상회의가 서민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성과를 자화자찬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소리, 국민의 여망을 좀 더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돈이 나가는 통상 문제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면 안 돼. 국회에 내용 알리면서도 비밀유지 가능하다” -특히 12일 발표됐던 ‘서울 선언’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서울선언’은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지향을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중국 뿐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재협상에 합의할 것으로 알았던 한미FTA가 일단 연기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이 두려웠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만간 실무협상 재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실무협상 재개는 불가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통상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통상 문제가 일개 외교관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다. 미국의 경우 통상교섭이라 할 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에 통상교섭의 특성상 미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통상특위를, 이를테면 국회의 정보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 된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은 고쳐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때문에 희생된 케이스다. 복사약품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제약업 현실상 이것은 약값의 대폭인상을 가져오고 그것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기필코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쭉 요구해온 독소조항 제거, 즉 투자자 국가 제소문제, 되돌림 불가 조항, 네거티브리스트 등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측이 자동차 문제를 관철한 데 이어 쇠고기 문제까지 들고 나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타결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더 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대만 일본 호주 등의 쇠고기 협정에 맞춰서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2008년 촛불집회 후 여야 합의로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할 때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면 우리도 협정문을 고치기로 정부가 약속했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 6개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금지 입법조치를 했고 호주는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가 국민의 반대로 철회했다. 일본은 아직도 20개월 월령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어둠의 삼각권력’ 지키겠다고 검찰은 어떤 일도 마다않고 있다.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 대통령과 그 정치세력들에 맞서 전면적으로 싸울 것” -만약 한미FTA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재협상 합의가 이뤄진다면 비준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를 본격화하실 생각인가? “지난 11월 10일 야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야5당은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가양보를 한다면 결코 비준해줄 수 없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그동안 야5당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힘을 합치고 공동의 대열을 형성해왔다. 최근에도 KECㆍ기륭전자 같은 노사분규에 대해 야 5당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내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G20이 끝나고 본격적인 검찰의 사정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명박 정권의 사정 정국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옥죄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은 준비된 전략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 양보를 밀어붙이고, 개헌을 위한 정리 작업 차원에서 반대 없는 국회, 야당 없는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 공안 통치로 국회를 옥죄고, 정치를 위축시켜야 대통령 뜻대로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도는 결코 성공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총칼 앞세운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국민이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의 지혜와 힘을 당해낼 수 없다.” -검찰이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포폰, 한미FTA 밀실 협상, UAE 파병방침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옥죄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은 준비된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힘을 앞세워 윽박지른다면 국민적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다. 피플 파워의 무서움을 절감하게 해줄 것이다.” -‘대포폰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주도하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검찰과 청와대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진실게임의 종착지는 어디라고 보는가.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 한줌의 정치세력들과 정권의 실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울 것이다. 특히 이 정권은 대통령의 부인 이름을 걸면 괘씸죄를 걸어 생사람이라도 잡겠다는 수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대포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밝혀내고 물어볼 것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다. 정치적 탄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하고, 또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과 정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공수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회고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원래 있던 그대로 돌아가 있었다〃며 검찰수사 이후 느낀 좌절감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예산국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대강 예산문제가 이번 예산국회의 핵심이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하게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다. 우리 민주당은 그 동안 4대강 사업의 절차적 문제, 결과적 문제,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많은 지적을 해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가는 바람에,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민생예산,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의 원칙을 민생예산의 확충과 복지예산의 복원에 두고 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뤄낼 것이다. 이번 예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는 당이 어느 당이고, 진짜 친서민 정당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위해 본격적인 예산 확보에 나섰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현재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충청북도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당선되고 무상급식을 위해 발로 뛰어온 결과다. 사실 충북의 재정은 다른 시도보다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교육의 가치, 충북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결국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다. 민주당은 충북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하고, 곧 국회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심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① 무상급식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② 무상급식 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무상급식 기금법’을 제정하며, ③ 국가 및 지자체가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이다.” ‘청와대 대포폰’ 관련해 ‘100시간 농성’ 들어가며 “대포폰에 무슨 비밀 있는지 밝힐 것” 다짐 ‘신중 모드’ 벗고 본격적인 야당 투사로 변신 시도. -법정기일 안에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리라고 보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법정기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표 취임한지 50여일 지나고 있는데 나름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를 대표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그 아래 담긴 국민의 마음은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저는 이 기본 이념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 분들이 민주당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공감의 정치를 이야기했다. 공감은 국민들과 함께 똑같이 느끼고 그 고통과 절망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진실된 해답을 진심을 다해 찾는 방식이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이 행복하게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나의 희망이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하는 쌀 농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달동네, 무상급식학교 등 현장에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가운데 이 정부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얼마나 외면하고 방치하는지 분개했다. 앞으로 저와 민주당이 할 일이 정말 많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자세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현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서민층이 앞으로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믿고 도울 수 있게 획기적인 민주당 장기 혁신플랜을 내놓을 것” -당 대표 취임일성으로 당의 변화를 주장했는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보는가. “나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대안을 가진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점과 유능한 진보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조건 모두 실천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다. 무능을 유능으로, 나태함을 부지런한 기질로 바꾸고 명실상부한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다니고 그 과정에서 체감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 잘하는 정당, 그 이상의 해답이 있겠는가?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저변을 더 확대해야 한다. 특정지역 중심의 지역당 이미지를 깨야 하고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정당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공직 선거 후보를 내는 합리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당의 체질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당 혁신특위를 출범시켜서 심도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내에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천정배 최고위원께서 지금 중책을 맡아서 연말까지 획기적인 당 개혁안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당대표로서 저부터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에 누구보다 먼저 뛰어가서 마음을 함께하고 도와드릴 방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늘 국민 곁에 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신뢰가 쌓여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대표 취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주자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과 1. 2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드는 부단한 노력이다. 그 문이 열리고 나서는 지지율도 괄목할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 패정, 폭정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아직은 민주당에 선뜻 의지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끊임없이 일관되게 노력하고 한번 믿어볼 만하다고 판단하실 때부터가 중요하다.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민주당은 진정으로 서민들이 허리 펴고 마음 편히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저부터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