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내주 방한…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도 논의대상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일본 방위상이 다음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비밀 보호협정 및 상호 군수지원 협정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10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등 안보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다음날인 11일 판문점과 도라전망대를 방문하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가 천안함을 견학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에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올해 중 체결이 목표인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한일 군사협력 진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우리 군의 파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과 이 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일본은 헌법상 제약 때문에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 피해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주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인도적 차원의 훈련은 일본과 함께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동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