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0인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작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이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녹색성정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4%로 긍정적인 의견(33%)보다 높았다. 오는 6월 20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20주년을 맞이해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주요 의제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Rio+20’ 회의가 열린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전문가 100인의 진단 :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에서 Rio+20을 앞두고 전문가 100인의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지난 20년 간 지속가능성 3.5점으로 낮아, 개선정도는 3.95점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 영향’ 44%… ‘긍정적 영향’ 33%보다 높아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적지속가능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3.36점), 경제적 지속가능성(3.97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시 각각 3.28점, 3.21점으로 미흡한 편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정도는 각 주체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시민사회단체(5.21점)를 비롯한 민간 주체가 정부(3.75점), 국회(2.96점), 지자체(3.08점), 지방의회(2.63점) 등 공공 주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2.72점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가능발전 부문 중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2.31)과 거버넌스(2.43)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수준 기대 이하 전문가 44%,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에 ‘부정적’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4%로 긍정적 의견(33%)보다 높았다.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상충된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이 지목됐고, 반대로 가장 기여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수용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로 지배적이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로 나타났다. 이외에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이 7대 과제로 선정됐다. 더불어 미래 지속가능발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Rio+20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 녹색경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제21 중심으로 축적된 거버넌스 경험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