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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험 없는 사람이…”라는 김두관의 안철수 공격은 정당한가

경제학자가 경제 망쳤듯이 정치 오래 했다고 대통령 잘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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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4호 최영태⁄ 2012.07.25 17:43:20

장하준 캠브리지대학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온다. “경제를 망친 건 경제학자들”이란 말이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등의 속임수 논리를 개발해 이를 일반인들이 믿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만을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라는 지적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도 이 말은 맞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관료들은 대개 법대-공대 출신이었으며, 이는 일본(법대 중심 관료), 대만(공대 중심 관료)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미국-영국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최고 경제학자가 이끈 남미-인도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다. 25일 김두관 민주당 경선후보는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해 장하준 식의 반문을 던져본다. 즉 ‘정치를 오래했다고, 정치를 잘 안다고 대통령 잘 할까?’라는 질문이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방향타 쥐었을 때 한국 경제 엉망됐는데… 정치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차원에서의 정치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영달로서의 정치’, 즉 최고 엘리트가 돼 선거에서 표를 잘 얻는 정치다. 후자를 우리는 국민과 괴리됐다는 의미에서 ‘여의도 정치’ 또는 ‘엘리트 정치’라고 부른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의도 또는 엘리트 정치에 통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은 행복했던가? 오히려 반대 아닌가? 엘리트주의를 배격하고 국민의 편이 돼주려 했던 대통령 때 그래도 한국민은 더 편했던 것 아닌가? 직장에서도 흔히 경험하지만 좋은 대학 출신이 꼭 좋은 직원은 아니다. 오히려 출신 대학은 좀 떨어져도 ‘태도’가 좋은 직원이 결국 더 좋은 성적을 낸다. 결국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경력으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태도-자세'다. 장하준 교수의 기준도 '자세'다. 인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한 경제학자들(대표적으로 케인즈)이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면, 반대로 경제학을 위한 경제학 또는 부자를 돕는 자세의 경제학에 뛰어났던 사람들은 경제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가 새로운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나는 해봐서 아는데'가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새로운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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