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내리는 데 쓸돈 있으면 일자리 만드는 데 돈 써야

안철수의 여자, 반값등록금,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거세, 사형, 5.16-유신 논란…. 요즘 인터넷을 달구는 주제어들이다. 이 가운데 서민에게 돈이 되는 주제는 무엇일까? 돈과 관련되는 주제는 딱 하나다. 반값등록금. 야당에 이어 박근혜 후보까지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반값등록금은 서민에게 돈이 될까? 반값등록금에 대해 민주당은 사학 재단을 개혁하는 한편 국가예산을 동원하는 방법을, 박근혜 후보 측은 장학금 확대를 각각 거론하고 있는 상태다. 재정을 동원하든, 장학금을 늘리든 어쨌든 돈이 든다. 그리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대학생들이 더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게 반값등록금 공약의 실체다. 말로만 민생, 실제 논쟁은 ‘민생 무관’ 등록금 낮춰주면 서민에게 돈이 될까. 간단히 생각하면 “못 사는 집 대학생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반쪽이 되면 부잣집 자식도 반값만 내면 된다. 나머지 반값은 국민이 내야 한다. 반값이든 온값이든, 대학 등록금을 내는 이유는 학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인 경우가 태반이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만 반값으로 졸업하면, 취직이 쉬워지고, 연봉도 올라가나? 반값등록금이 돼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대학에 가고 졸업하면, 대졸자 취업난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20대의 표를 따기에는 좋은 게 반값등록금 공약이지만, 사실상 경제살리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 뻔하다. 수 조원 단위의 돈이 대학으로 들어가고 말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학을 더 많이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가야 한다. 공부를 좋아하는, 공부를 잘 하는 소수만 대학에 가 온머리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엘리트가 돼야 하고, 나머지는 고졸 자격만으로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이다. 모든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산다. 반값등록금처럼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 나서도 남는 것 없는 정책을 뭐라고 하나? 바로 포퓰리즘이다. 한국의 정치계나 언론이 웃기는 것은 서민에게 돈이 될 정책들, 이른바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를 친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을 재벌에게 도움이 되는 4대강 공사 등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비난을 삼간다. 웃기는 짓거리들이다. 20대 전체를 위해 써야 할 귀중한 돈을 왜 대학생만 돕는 데 쓰나 양대 정당이 대학생들(20대의 전부도 아니고, 그 중 일부에 불과한 표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다. 대학생이라면 반값등록금을 내건 정당에 투표해도 좋겠지만, 대학생이 아닌 젊은이들은 반값등록금을 미는 정당에 반대표를 내야 한다. 20대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 쓸 돈을 대학생만을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혜택받은 소수’인 대학생들을 위해 몇조 원의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직장 없는 젊은이들에게 쓰라고 나눠주는 게 낫다. 그러면 몇 조 원의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내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최고 정책은 그 돈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는 것이다. 아무런 반성없이 반값등록금처럼, 돈은 안 될 게 뻔하면서, 선거판의 논란을 키우는 데만 좋은 사형제, 물리적 거세, 여자 문제 등이 선거판을 횡행하는 ‘스캔들스러운 한국 선거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