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난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9일 대여 협상을 이끌 원내 수석부대표에 전남 완도출신으로 2008년 18대에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의원을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수석부대표의 임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호남 인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지역 안배 배려 차원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가 지역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등 전 국민의 아픔을 잘 달래줄 적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9일 대여 협상을 이끌 원내 수석부대표에 전남 완도출신으로 2008년 18대에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의원을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수석부대표의 임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호남 인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지역 안배 배려 차원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가 지역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등 전 국민의 아픔을 잘 달래줄 적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다음은 5월 15일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CNB 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중요한 시기에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를 이끌게 돼 책임 이 막중한데 소감을 말해 달라.

“중차대한 시기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원내 수석부대표라는 어려운 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아 어깨가 더욱 무겁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참담한 심정에 휩싸여 있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들을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여당과는 강경하게 싸우고 합리적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소통하는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로서는 첫 여성 원내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왜 김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고 생각하는가.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거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정치인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치입문부터 원칙과 정의라는 대의에서 단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치를 지금까지 실천해온 분이라 국내 교섭단체의 첫 여성 원내대표까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를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한 것은 계파적 이해관계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한미FTA 등 현안에 대해 평소 농어업인, 소상공인·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한 소신발언을 해 온 것을 눈여겨 본 것 같다. 호흡을 맞춰 열심히 하겠다”


- 지금까지 야성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 속에 다소 강성 이미지인 박 원내대표가 당선돼 한편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대 하반기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반대하고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킨 예를 들어 강성 이미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여당의 독선과 보수언론의 편파성이 그렇게 비춰지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원내대표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과 야당의 선명성, 그리고 여성의 섬세함을 함께 갖춘 분이다.

재계에서 다소 우려를 했다고 하지만 기자간담회에서 재계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여당과의 관계도 원칙을 지켜나가되 대화와 합리적인 타협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19대 하반기 국회는 그 시작이 세월호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입법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심은 세월호에 철저한 진상규명, 관행화된 부정과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 지난 10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회동을 했는데 어땠는가.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 농해수위 여당간사로, 저는 야당인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FTA로 어려워진 농수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고 간사활동을 하는 동안 표결처리 한건도 없이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처리했던 경험이 있다. 지난 10일 첫 회동을 가졌는데 전날 양당 원내대표간 큰 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일정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세월호 참사가 지역구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지만, 진도군민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배의 복원력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새월호침몰대책위원회 진상규명팀장이다. 선령 18년의 세월호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선박 구조개선이 아닌 여객선실 증설을 위한 구조개선으로 안전성과 선박복원성을 훼손했다. 구조변경으로 총톤수는 239톤 증가했고 무게중심은 51cm나 상승해 세월호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특히 한국선급이 실시한 선박복원성 검사시 세월호의 최대화물적재량을 987톤으로 승인하였으나 사고당일 세월호의 적재화물량은 3608톤으로 3.6배를 초과 과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승인기준을 3.6배나 초과한 화물과적과 화물차량의 고박도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변침시 한쪽으로 화물이 쏠리면서 안전성과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나갈 예정이다.”


-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특위를 구성하고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론은 ‘국회가 그동안 대체 관련법 정비에 뭐하고 있다가 이제 뒷북치는 것이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치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번 세월호 참사는 매뉴얼 부재와 안전불감증, 모럴해저드,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은 등 국가 재난시스템중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안된 총체적 인재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성장일변도와 기업친화적 규제완화는 민관 검은 유착과 결탁으로 나타났고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물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국회는 5월부터 세월호 진상규명 국회, 안전대책을 입법화하는 정책국회가 될 것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전관련 매뉴얼이 3400여가지나 있으나 이번 세월호 참사 때는 그 어느 것도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매뉴얼과 안전관련 법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당 지도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회차원의 대국민 사과, 국정 조사 특위, 이 외에 특검도 도입하자는 주장 등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표시한 것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과한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행태는 밑에서 잘못했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특검도 실시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하여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계획서를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5월 19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확정했다.”  


-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고 보는가.

“사태수습에 전념해야 할 국무총리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회피이며,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정부 내에서는 구조구난 등 재난지휘 체계 조차도 확립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으며, 보고체계도 갖추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책상머리 사과가 아닌 보다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세월호 책임을 지고 총내각 사퇴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위가 만들어 져야 하고 매뉴얼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대책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여야가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견은 없지만 시기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리고 5월 임시국회 개최는 합의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대치점이 염려되는 데 어떻게 조율할 예정인가.

“양당 원내대표단은 큰 틀에서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 했다. 여야 양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15일 양당 수석부대표간 5월 임시국회 개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공동제출,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물론 6.4 지방선거와 국회개회 일정이 중첩되어 있으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재정립하는 데에 여야간 의견을 같이하고 매일 양당 수석부대표간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에도 논란 끝에 같은 룰로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현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전망하는가.

“세월호 참사는 6월 4일 예정된 지방선거의 선거양상을 바꿔놓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정략적 선거가 아닌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차분한 선거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이 정부의 무능력과 민관의 유착에서 기인한 것이며, 또한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향으로 벌써부터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 혐오현상의 가속화는 여야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당내 전략공천과 관련해 내부갈등 표면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전략공천은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내경선도 파열음이 있다. 전략공천은 일부분 이러한 내부갈등이 있더라도 정치발전 차원과 정치 신인 등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당 지도부가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전략공천도 선거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지역구가 있는 전남지사 후보로 4선의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어떻게 평가 하는가.

“이낙연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당 대변인,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 역임하고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을 지낸 새정치연합의 중진 의원 출신이다. 전남이 전통적인 농수산지역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번 6.4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기원한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해남 진도 완도 군민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매주 주말은 지역구를 찾아 군민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실천해 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활동하는 동안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처럼, 해남 진도 완도군민 여러분이 계셔서 마음 든든하기 이를 데 없다. 바쁜  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 기대에 부응하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