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의 정책자료집 발간해 정책 국감의 이정표 세웠다는 평가받아”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국토위원장 임기 안에 반드시 4대강 국정조사는 분명히 하겠다. 내가 날치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무모한 통합에 따른 거대 LH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집고 넘어가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관피아를 척결하여 정직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국회국토교통위 박기춘 위원장은 11월 6일 CNB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일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첫째 국토위원장으로서 먼저 국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둘째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이 확보되며, 셋째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어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보여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세 가지가 간과됨으로 인해 나라가 대립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고 본다. 국민을 소탕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넓은 아량과 겸손이 절실하며 야당 역시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선출돼 난파 위기에 처한 ‘민주호’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당내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뚜렷하게 계파색을 내지 않아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에도 계파를 따지지 않고 두루 친분을 쌓아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대선 패배 이후 맡은 원내대표 시절에는 겸직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고사하고 문희상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당의 분열을 막을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버릴 수 없는 게 권력의 맛’이지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되면 자신의 자리를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초에는 당내 서열 2위인 원내대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0위권의 사무총장 직을 수락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더구나 박 위원장은 강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파격 인사에도 불구하고 “당의 혁신을 구체화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며 “신발 끈을 다시 매겠다”고 의욕을 불태우기도 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다음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19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 가장 파행이 많았던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떠한 회의운영 능력이 주목받았다고 보는가.

“국토위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공룡조직인 LH공사 등이 있어 매년 여야 간 격렬한 각축장이자 일촉즉발의 파행 위기를 거듭하던 상임위였지만 금년 국감에서 단 한 차례의 파행 없이 무난하게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후반기 상임위원 구성 역시 여야 공히 가장 전문적이면서 전투력까지 충만한 분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 위원장으로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국감도 파행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공기업 사장과 상임감사 낙하산 선임 문제를 비롯해 4대강 문제 등 도처에 위기 요소가 잔뜩 있었다. 그러나 위원장이 야당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아무래도 문제제기를 하는 쪽은 야당인데 내가 야당출신이기에 양보를 얻어내기 용이했다.

평소 여야 간 두루 친밀했던 인간관계도 작용했고, 이러한 시도들 덕분에 파행 소지가 다분했던 많은 현안들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 재임 당시 대화와 소통을 철칙으로 여기고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혀갔던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2014년 국정감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예산, 법안 등 연말까지 총성없는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여야간 민감한 예산과 법안이 다수 대기 중이다. 향후 상임위도 파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경험을 발판으로 파행 없이 여야간 원만한 대화와 소통을 이끌어 상습 파행 위원회의 오명을 씻고 국토위가 예전과는 다른, 국회 내 가장 모범적 상임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이번 국정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달라.

“과거 국토위는 LH공사 통합,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가적 현안이 밀집한 관계로 파행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관행처럼 반복됐던 국토위 국감장이 금년 들어 가장 모범적 위원회로 거듭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 한 차례의 파행도 없었던 반면,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의원별로 경쟁적으로 쏟아낸 정책 대안을 비롯해 송곳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른 바 ‘정책 국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한다.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공기업 기관장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닌, 한 발 더 나아가 양질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에 중진의원들의 무게감 있는 질의는 국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와 공기업의 혈세낭비 사업과 인사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고, 특히 판교 사고로 인한 안전문제는 앞으로의 큰 숙제로 남았다. 여야 의원 공히 정책 국감을 표방한 이상 상술한 난제들 역시 지혜롭게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박 위원장은 단순히 회의 진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산하 6개 공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모두 7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표적으로 LH공사와 ‘도시재생의 향후 정책방향 연구’,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저영향개발 관련 정책 방향’ 두 권을 공동연구했다. ‘도시재생의 향후 정책방향 연구’의 경우 전국의 도시쇠퇴현황 및 기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 선도지역 희망 지자체의 도시재생 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과제 등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고,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저영향 개발 관련 정책 방향’은 도시 개발로 불투수면 등의 증가에 의해 유출증가, 도시온도 상승 등 도시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이전 상태와 거의 유사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통한 분산형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와 연구한 ‘국제 비즈니스 항공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연구’의 경우 세계 비즈니스 항공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비즈니스 항공 수요에서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연구한 ‘관광열처 경제성에 대한 정책방향 연구’의 경우 그동안 관광열차 사업 연구가 수송실적이나 경영성적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생산유발효과와 임금, 고용,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했다.”


-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국토교통위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가.

“제가 생각하는 국토교통위의 핵심은 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4대강 등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번 예산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폭등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금년에도 어김없이 주요 문제로 부각된 4대강 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혈세낭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숨어 있는 낭비 예산을 찾아 바로 잡고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즉 서민주거 등 민생 예산은 확충하고, 불필요한 혈세낭비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매스를 대 국민혈세가 올곧게 쓰이도록 여야가 합심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국토교통위원장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일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날치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무모한 통합에 따른 거대 LH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집고 넘어 가겠다. 그래서 첫째, 먼저 국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둘째,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이 확보되며, 셋째,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어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넷째, 대한민국 적폐 해소 1순위로 거론되는 관피아가 척결되어 정직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진할 계획이다.”


- 예산 국회가 끝나면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연말 정국을 달굴 3대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만이라도 논의를 끝내야 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개헌에 찬성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는 소식도 있다. 여기에 10월30일 모 여론조사 결과, 국민 64.9%가 개헌에 찬성했음을 보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현행 헌법을 손질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체제의 산물이다. 이제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졌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 이미 재작년에 국회에 임시기구로 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18대 국회 말,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역임하며 선거구획정위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획정이 지연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극단적 반발 등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 본 법안 주요 골자는, 현재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를 준의결기구화 했다.

이러한 근본적 처방만이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을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중앙선관위 위촉 3명으로 구성토록 해 독립성도 담보했다.”


- 박 위원장은 2012년 대선 직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선출돼 난파 위기에 처한 ‘민주호’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당내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당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당이 얼마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많은 내홍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해묵은 계파갈등을 비롯해 여러 잡음이 있었다. 새정치를 표방한 정당에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다.

당 지지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 모두 우리당의 적폐 해소 1순위로 계파 갈등을 지적한다. 공감한다.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의 해소 없이 새정치는 결코 없다고 단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의 출범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위원장은 계파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당내 제3지대 인사이고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며 검증된 중진의원이다. 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분열된 당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계파 갈등 척결에 모두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우리의 진정성과 용기에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믿는다.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으로 계파갈등을 해소하고 당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환골탈태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이 부분이 선행되면 국민들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는다.”     


- 옛날 민주당 시절부터 수차례 혁신안을 만들기만 했을 뿐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실천’에 방점을 두고 출범한 정치혁신실천위가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필두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말 뿐인 개혁이 아닌 실천에 방점을 찍은 위원회 운영이 돋보이고 있다. 최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이슈 선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선거구 획정위 독립을 비롯해 실천적 대안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여당이 원만하게 협조해 준다면 충분히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개혁안들이 선언에 그치면서 번번히 국민의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의원 모두 개혁과 쇄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히 부탁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세 가지가 간과됨으로 인해 나라가 대립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고 본다. 국민을 소탕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넓은 아량과 겸손이 절실하며 야당 역시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얘기 해 달라.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남양주의 SOC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물론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선), 8호선(별내선) 등 수 년 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남양주의 전철도시화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특히 4호선의 경우 기본계획 확정 고시와 턴키 방식 입찰이 결정된 상태라 조만간 조기 착공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이며, 8호선 역시 사업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경춘선 일반열차 용산역 연장운행, 4호선-8호선 별내 환승역 추진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남양주시민 여러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량을 쏟아 조속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