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파스타 8억원’ 폭로…청년 목소리 대변해 구태 이미지 벗어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국회가 밥그릇 싸움과 공허한 말잔치의 장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밥상을 차려주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말잔치가 아니라 밥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년 전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할 당시 초심(初心)이다.

지난 2년 동안 김 의원은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을까. 7월 전당대회 때 그는 자기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층에서는 “새누리당에도 저런 목소리가 있나”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다.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 의원은 대학생 자원봉사단 V원정대의 설립자다. V원정대를 통해 리더십을 양성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켜왔다. 그러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감동인물 찾기 프로젝트’에 발탁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김 의원이 국회에 들어올 때 신고한 재산은 -315만원. 과거 돈이 없어 대학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의 사정을 듣고 사비로 등록금을 내주기도 하는 등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해와 금배지를 달고 나서도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는 후문이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김상민 의원은 3일 CNB와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다는 데서 국회 생활의 행복을 찾는다고 말했다.

“사실 저는 계약직이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150대1, 여당 내 야당 목소리가 아니라 여당 내 국민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45세 이하 젊은 층에서도 지지받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사실 여당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45세 이하 새로운 세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제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아픈 소리를 한 것을 보고 흔쾌히 잘 얘기 했다고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새누리당)에서 말하다 보니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정당이나 정권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발언을 후회 하지는 않을까. 7월 전당대회 때 그는 야당 의원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지난 발언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개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의 정권을 만들어 줬습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 비판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은 기득권과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구악 정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택 받은 것은 국민대통합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감싸 안고 불공정한 경제무질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젊은층보다 중장년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또한 ‘반쪽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완전히 반쪽 정당입니다. 45세 이하 젊은층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정당이니까요. 세대 간 격차가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온 것은 30~40대 그룹들을 대신해서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쓴 소리도 하고 필요한 얘기도 하고 그게 제 직무입니다. 저는 그 직무에 맞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제 역할을 충실했을 뿐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제가 내는 목소리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대통령을 공격하느냐고 하는데 이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당은 모든 계층, 지역, 세대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위이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허히 수용하거나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의원은 청년을 대변하고자 국회에 들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가 봤을 때 아직도 당내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부족하다.  

“야당은 젊은 세대를 배려하는 구조적인 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몫의 최고위원입니다. 전대 때 우리도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끌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2012년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당이 젊은 세대와 약자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강자들에 의해 삶이 훼손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반값등록금 성과 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

“집권여당은 국민에게 ‘우리 편이 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민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 된 것을 비판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소위 튀려고 하는 행동입니까. 저를 그렇게 취급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호가호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새누리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아주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반값등록금’ 등은 적잖은 성과다.

“새누리당의 공약 중에 반값등록금 같은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 첫 해,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5조원 넘게 투입하기로 한 것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실현입니다.

작년에 보면 극심한 등록금 투쟁이 사라졌습니다. 산발적인 투쟁은 있었지만 집단적인 투쟁이 사라졌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국가장학금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강점은 우수한 인재들을 잘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김상민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봐도 청년·대학 정책성과가 부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 정부의 청년 및 대학 관련 주요 국정과제 10가지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단 1건입니다. 청년정책의 전문적인 연구와 종합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파스타집에서 8억원을 사용했다고 폭로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당에서 선정한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국조실의 부실, 무능 감사행정이 국책연구기관의 방만경영을 부추긴 사례입니다. 법인카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면 방만 경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조실은 국책연구기관 26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받아도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받은 것이지요. 클린카드제도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5분 거리 안에 몇 군데의 파스타집이 있어서 불편해도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집중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개념 없이 많은 비용을 쓴 것도 문제였고 일명 카드깡 위험에 노출됐다는 문제가 있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김 의원이 말하는 혁신은 ‘초심으로 돌아가라’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정당이 돼야 합니다. 정당은 여러 지역을 균형 있게 대변해야 합니다. 45세 이상만 대변하는 것은 국민정당이 아닙니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이고 정당의 할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정당 혁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정 지역, 세대 등에 의해서만 움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당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기회와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혁신을 하려면 본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2년 국민의 선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혁신입니다.”

김상민 의원에게는 요즘 새로운 별칭이 생겼다. ‘리틀 남경필’이다. 소신 있고 수원에 산다는 이유다.

“저야 영광이지요. 5선 의원하시고 경기지사를 지내고 있는 남경필 지사님 같은 훌륭한 정치인과 이름이 함께 오르니까요. 남 지사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한 분입니다. 저를 그런 희망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집단에 의해 성실하고 정직한 개인의 삶이 위협받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CNB저널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