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하나로 뭉쳐야 공동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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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부산 강우권 기자)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새해 포부를 들어봤다.

- 지난 해 의회와 2015년 의회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 연말, 부산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업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해양교통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로 명칭도 바뀌고 기능별로 편성했다. 전체적으로 6개 상임위원회는 유지하되 업무 중심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 재조정하였으며, 명칭도 소관 업무의 성격에 맞게 바꾸었다.

조직개편은 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본다. 흔히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탁상의정’도 있다고 본다. 현장을 나가야 보이는 문제점들이 더 많고, 동시에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의회가 공무원들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서는 안 된다. 현장을 나가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합리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 올해 의정운영 중점 방향은?

“도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 한해 부산시의회는 도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 원전안전 확보를 비롯해 도시 곳곳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투자와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고,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공기업특위 활동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의원들이 더 보충됐다. 성과는 무엇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구성된 공기업 특위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부실 운영 등을 꼼꼼히 다룰 계획이다. 공기업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같은 정책적 이유로 민간 기업들처럼 탄력적인 가격 관리나 매출 증대가 쉽지 않고, 방만 경영과 막대한 부채로 부산시 재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위는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살피고, 활동결과에 따라 경영진단, 사업 중지 및 변경, 조직개편 등의 조치까지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최근에 특위위원 4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필요하다면 특위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상임위원회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본다.”


- 원전특위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시의회 원전특위 구성은 지난 6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6대 원전특위가 주로 원전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면, 7대에서는 원전건설 억제정책 대정부 건의와 폐로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2035년까지 부산, 울산 주변에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는 타 시도 평균 4~6기보다 월등히 많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안해 향후 원전 인근 지역의 의회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향후 폐로 산업이 지역경제의 블루칩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원전폐로산업 연구소의 부산 유치 등에 대한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 가덕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의회 입장은?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계속해서 미적거리다 보니 시장이 먼저 ‘민간 자본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민간 공항을 짓겠다는 의미보다는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와 함께 만일의 경우, 민자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봐야 한다. 국제공항은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신공항을 민자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지난 10년간 이용객 수가 급증해 왔고, 지난해(2014년)엔 연간 이용객 1천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상황만 보자면, 민자 유치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플랜B’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영남권 시도지사 간 추진 합의도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계획된 절차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도시에서든 최대 목표이다. 의회에서 행정과 상생할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현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단기적 성과내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실을 다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우리 부산의 미래성장 산업을 골고루 육성하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시의회가 마련한 제도가 있다면?

“현재 의정자문위원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 중이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것이다. 지난해 시의회에서는 부산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전문가 못지않은 시민들의 의견에 깜짝 놀랐다. 의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밖에도 초등학생, 중학생 의회교실을 비롯해 여성 의회교실, 시민 의회교실, 그리고 대학생모의의회 경연대회 등을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가 상생의 손을 잡았다. 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우리 부산-울산-경남은 뿌리가 같으니까 하나로 뭉쳐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부울경 지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고, 협력해서 동남권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 끝으로 부산시민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부산시의회가 되겠다. 부산 발전의 열쇠는 오직 시민들이 쥐고 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열쇠로 문을 열고 하나의 큰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엉금엉금 오지만 위기는 성큼성큼 온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 풍요롭고 품격 높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