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자가 예술하는 시대 이끌며 복지증진”

Home > > 기사내용

입력 2016.05.30 09:34:11

부산 = 강우권 기자

▲‘사람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사인여천 서예작품과 함께 한 이재갑 이사장. 사진 = 근로복지공단

(CNB저널 = 부산 강우권 기자)

- 공단은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란 어떤 행사인지?

“문화예술제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근로자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80년 11월 시작한 사업이다. 총 4개 분야로 나눠져, 상반기에는 근로자가요제와 연극제를 하고, 하반기에는 근로자미술제 및 문학제를 개최한다.

2~4월 가요제, 5~7월 연극제, 7~10월 미술제 및 문학제를 개최한다. 연말에는 각 분야별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외봉사 및 문화체험을 진행하며, 한국근로문화예술인협회가 Welcome Festival을 개최한다. 한국근로문화예술인협회는 근로자문화예술제 수상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증진하기 위해 2008년 창립된 단체다.

문화예술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해 산업 현장에서 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문화예술을 공유하도록 장을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최소 1개 이상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예술활동은 사업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로자의 창의적 역량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정서적 풍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올해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37회째를 맞았다. 그간의 성과는?

“1980년 노동부의 제1회 노동문화제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37회까지 왔다. 주요 연혁으로는 1980년 제1회 노동문화제(미술 분야) 개최, 1981년 문학 분야 신설, 국무총리상 신설, 1985년 음악 분야 신설, 1987년 노동부 → 근로복지공사로 주최기관 변경, 1988년 연극 분야 신설, 1992년 노동문화제 → 근로자문화예술제로 명칭 변경, 1996년 대통령상 신설 등이다. 행사가 거듭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2015년까지 약 14만 197명이 참가했고 그 중 8.2%에 해당하는 1만 1453명이 수상했다.

2015년에는 5414명이 참가해 2014년 4656명보다 16.3% 증가했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 증가 및 근로자 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 예술활동은 예술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예술제 행사를 통해 일반 근로자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수상자 및 참가자들이 소속 사업장에서 동아리를 구성해 활동함으로써 직장문화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근로자가요제 수상자에게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수상하고 있다. 사진 =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님의 경영철학과 그 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사람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감동경영, 혁신경영, 윤리경영의 3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고객감동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존재의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업무를 공단 입장이 아닌 고객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2014년과 2015년 연속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혁신경영은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재해조사전문가(CIE) 양성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장해통합심사제도 도입 등 업무혁신을 추진했다. 공단 직영병원 혁신 노력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2013년 225억 원의 경영적자가 2014년 48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윤리경영은 조직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1등급) 인정을 받았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공단이 올해 부패방지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미와 향후 계획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1등급(매우 우수)을 달성했으며, 특히 2015년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단의 부패방지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대형 공공기관(Ⅰ유형) 중 3년 연속 ‘매우 우수’는 공단이 유일하다.

이는 청렴도 제고 및 부정위험을 일소하기 위해 전사적인 부패통제 시스템을 가동한 성과라고 본다. 부패신고 문화 촉진을 위해 신고 시스템 개선, 익명신고-익명보상의 원스톱 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재직 중 취업 청탁 및 전관예우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접촉장소 제한 등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중앙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반부패 청렴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답보 상태이던 청렴도 또한 Ⅲ등급으로 상승해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올해 9월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등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 의지가 계속될 전망이다. 공단은 부정 청탁 등 부패 위험에 대한 상시 감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예방-탐지-조사의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지난 3월 녹산산단의 어린이집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신설에 3억~15억 원을 무상지원 한다. 사진 = 근로복지공단

- 최근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과 관련,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향후 감정노동자 질병 인정 기준 및 보상 수준은?

“현재 공단은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판단을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해 조사를 위해, 지난해 ‘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 지침에서 서비스 업종 등 감정노동 직업군의 실태를 확인해, 직업군을 예시적으로 명시했으며, 조사 시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중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해,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에 노력해 왔다. 최근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가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28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조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경우 재해조사서 이외에 ‘감정노동 스트레스 평가표’를 작성, 스트레스 요인과 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조직적 요인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노동 근로자의 보상기준은 일반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이다.”

- 공단이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구조’가 마련돼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공단은 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관리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적립금 기준 0.1%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DC형(확정기여형) 기준으로 지난해 말 가입 사업장 수 4만 2706개소로 전체 50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8만 7393명, 가입 사업장은 4만 2867개소, 누적 적립금 8626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2분기 중 적립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속적으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와 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워킹맘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공단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단은 저출산 시대, 직장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24곳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이나 기숙사 등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 시 컨설팅 제공 및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주엔 최대 3억,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최대 6억까지 설치비 무상 지원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는 최대 15억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1명당 최대 120만 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보육아동 수에 따라 매달 200~52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공단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혁신도시 내 이전기관들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고, 유연근무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사. 사진 = 근로복지공단

- ‘정부3.0 과제’ 수행을 위한 공단의 노력 및 성과는?

“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이다. 공단은 그 동안 정부 3.0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25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재활지도 희망맵’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데이터 우수사례로 지정됐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증명원 조회 서비스’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공단의 정부3.0 홍보 콘텐츠’는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관심을 가지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정부 3.0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공단의 설립목적과 핵심역량을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로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략과제별 실행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공동 사회봉사단을 조직해 전국 65개 소속기관을 통해 전사적으로 활동한다.

공단의 업무와 연계한 독창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10개 직영병원의 의료 인력과 전문 진료 분야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도 있다.

공단직원이 산재근로자의 미성년 자녀와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학습지원 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꿈드림홍보단이 예비근로자인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시설 자원봉사, 저소득근로자 자녀 학습도우미 활동 등 소속기관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단은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수혜자와 공단이 함께 성장하는 공유가치창출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부산 = 강우권 기자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