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인터뷰 - 정세균 국회의장] “의회 불 켜져만 있어도 英국민 안심…우리도 불꺼지지 않는 국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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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0:25:14

심원섭 기자

▲사진제공 = 국회공보실

(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 입법부 수장으로서 20대 국회 전반기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25일 창간 10주년을 맞은 CNB저널과의 특별 단독 인터뷰에서 “영국 의회의 불만 켜져 있어도 영국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한다. 우리 국회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진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일하는 국회로의 변신을 선두에서 끌고 가겠다고 일성을 올렸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CNB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최악의 국회’로 꼽힌 19대와 차별화하는 것은 물론 ‘통법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단호히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입법 부진을 두고 국회선진화법 탓만 해서는 안된다. 성과를 내기 위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상임위의 입법을 독려하면서 실적을 공개하는 등 성과 관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상임위원회별 입법 실적 공개나 상벌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성과 관리에 나서겠다는 강조였다.

그리고 정 의장은 “상임위를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특정 상임위의 진도가 너무 떨어지면 이유가 뭔지도 살펴보고 언론에 공표도 할 것”이라며 부진한 곳에는 ‘페널티’도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라야 국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미래전략원’ 설립 계획 역시 승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반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월 2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도 된다”면서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야 할 일을 손놓고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87년 민주화운동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어느덧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우리 사회의 개헌 공감대는 개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변화상을 포함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개헌 추진 주체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특정 정파 이해에 의해 추동돼선 안 될 것”이라며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보수와 진보, 각기 다른 지향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진영논리의 경직성을 벗어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10월2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CNB저널과의 단독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 국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으로 허송세월을 하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 의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시민단체에서 F학점을 줬다. 국민들께서 평가하신 성적이 F학점이기 때문에 이를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제 스스로 평가해봐도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성과를 냈느냐 반성해보고, 실제 형식과 내용 면에서 흉작이라고 본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 잡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20대 첫 국감을 철저히 리뷰해 개선 사항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 취임 초기에 ‘국민에 힘이 되는 국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는 데 변함이 없는가.

“영국 의회는 불만 켜져 있어도 국민이 안심한다고 한다. 우리 국회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진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변함없다. 특히 여소야대, 다당 체제는 16년 만에 경험하는 국회 운영체제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민심을 실천할 중책을 맡은 만큼,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 구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입법 부진을 두고 국회선진화법 탓만 해서는 안된다. 성과를 내기 위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상임위의 입법을 독려하면서 실적을 공개하는 등 성과관리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상임위를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특정 상임위의 진도가 너무 떨어지면 이유가 뭔지도 살펴보고 언론에 공표도 할 것이다. 부진한 곳에는 ‘페널티’도 부여할 생각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만 국회가 권위를 회복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미래전략원’ 설립 계획 역시 승계하겠다. 20대 국회는 일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노력해 가겠다.”

▲10월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제6회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소망 사항을 적은 글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개원사 등을 통해 개헌론을 점화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안을 거론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또한 대선주자들도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강창희 의장, 김형오 의장이 국회에 자문기구를 둬서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다. 지금은 국회의원 190명이 개헌하자는 데 서명을 한 상태다. 과거 개헌은 권력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헌이 많았다. 지금처럼 다수 의원들이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었고,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것 적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국회 연설에서 개헌 문제를 주창했는데 일각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반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도 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야 할 일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87년 민주화운동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어느덧 맞지 않는 옷이 됐다. 우리 사회의 개헌 공감대는 개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변화상을 포함해 새로운 헌정질서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개헌 추진 주체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특정 정파 이해에 의해 추동돼선 안 될 것이며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각기 다른 지향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진영논리의 경직성을 벗어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 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2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정치권과 국민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면 국민, 전문가, 정치권 등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모두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헌법 개정의 핵심적 부분이다. 다양한 권력구조의 형태가 존재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과도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한 분산, 즉 지방분권으로 수정돼야 한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 분립이 강화되는 수평적 권한 분산이 필요한 것이다.”

-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와 국민 간 신뢰의 문제이다. 현재 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활동 완료했다. 추진위가 의장에게 보고한 건의사항은 모두 수용했다.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로부터 시작하여 공직사회 전체와 기업 등까지 이어지는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 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당시 저도 찬성한 법안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삼권분립의 목적인 정부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재의에 관해 헌법학자, 전문가, 여야 등 절차적 이견이 있으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재의결이든 재발의든 방법은 있다. 세미나, 정책 청문회 등을 통해 객관적 판단근거 마련된 후 여야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용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자는 취지지만, 20대 국회의 여야 의석수가 비교적 균형 있게 되어 있어 ‘협치’가 이루어진다면 선진화법으로 인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선진화법 때문인지 아닌지를, 선진화법 운영 실태를 점검해 원인을 찾아볼 것이다. 문제가 도출되면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도 있으나, 당리당략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10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신인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온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와대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문제에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재에서 이미 한번 위헌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 때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 이전은 국민, 전문가, 정치권 등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분원 설치는 효율성을 검토하여 타당한 결과가 나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원 설치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행정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국회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이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과 함께 주변국과의 의원 외교를 지속하고자 한다. 정부의 제재와는 별개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또한 논의할 예정이다.”

- 취임 초기에 ‘야당 의장이 나오는 바람에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동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됐다고 보는가.

“국회사무처 및 예산정책처, 그리고 입법조사처에 소속된 전 직원은 정파를 초월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의장이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면 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취임 초기에 인사 조치를 최소화했고, 새로 임용된 분들에 대해서도 지역 안배와 내부의견 수렴을 최대한 고려했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이다.”

- 10월 초 호주에서 열린 제2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대한 평가는?

“회의 의제였던 ‘열린 정부를 위한 열린 의회’는 주제가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입장에선 북한 핵 문제가 현안이다. ‘한가한 얘기’만 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걱정됐다.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북핵 문제를 꺼냈다. 국제 회의나 의원 외교가 그저 주어진 일만 무난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의욕적으로 뭘 해보자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구현됐다고 평가한다.”

- 기존의 의원 외교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한 것인가.

“의원 외교에 대해 국민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게 사실이다. 과연 지금까지 의원 외교가 제 밥값을 했는가. 나는 조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의원 외교를 하는 만큼,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기왕 국민의 세금을 쓰는 마당에 뭐든 상과를 내고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활동이 돼야 한다. 정부의 외교 활동과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의원들의 독자적인 실무 역량도 키워야 하고, 자세도 중요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여야 중진 의원 외교’를 추진한 것도 그 일환이다.”

- 국회의장 취임 후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의원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힘에 부친다고 생각할 때 의회가 길을 열어주고 국가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결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원 외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외교는 행정부보다 국가 간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의회 간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 번영과 발전의 비전 제시 ▲미·중·일·러 정부 간 대화 활성화 ▲당사국 사이의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10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현장인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방문해 이희범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경기장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추석 연휴 때의 미국 방문은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가.

“미국 순방은 3당 원내대표와의 동행으로 ‘원 보이스 외교’를 통한 협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당시 북한 5차 핵실험 등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 아래 국회에서 ‘3당 협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 지도자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자유무역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나누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정 의장께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는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고학, 검정고시 공부를 하며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매진했다. ‘세상 世, 고를 均’이라는 제 이름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배울 기회를 주는 고른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의장으로 있는 동안 최고의 역량으로 꿈을 현실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의장 임기를 마친 뒤에 특별히 계획하시는 일은?

“이번 국회의장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민심을 실천할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정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만들기에 올인 하고자 한다. 의장 임기가 끝나면 평의원으로 돌아가 임기 중 추진한 일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하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CNB저널 창간 10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CNB저널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화가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나란히 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의 금자탑을 발판삼아 더욱 튼실한 언론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에는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독자들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CNB저널이 내세우는 ‘합리적 보수’라는 구호를 충실히 지키며, 정확하고 균형 있는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의 참 역할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올바른 언론 문화의 확산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CNB저널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언론이 되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공정한 뉴스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종합 인터넷 언론이자 주간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CNB저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국회의장 정세균

심원섭 기자 dailyp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