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발표…철강금속, 화학업종 중심 대비 필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한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캡쳐.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는 같은 기간 4836건에서 4652건으로 3.8%가 감소해 주목된다.

이는 각국이 반덤핑관세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상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보호무역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견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혀 없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으로 늘었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나 증가했다.

특히 상계관세는 3건에서 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최용석 과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특히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한국이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