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성공단·금강산…트럼프 신호만 기다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9월 20일 오전 백두산 등정을 위해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통일부는 새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15% 가량 증액된 1조1063억원으로 책정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을 말한다. 인적·물적 교류와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키 위해 그 지원의 형태·방법·조건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특히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경협기반 예산이 무상과 융자를 합쳐 4289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60% 가량 증액됐다.

평양공동선언문에서 제시된 남북경협 사업은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및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남북경협 스케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 제재 완화 프로세스를 감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협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철도·도로 연결 착수를 꼽았다. 이어 하반기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봤다.

무엇보다 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필수 아이템이다.

신경제지도에서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벨트를 구축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남북 철도는 인적·물적 교류를 하나로 잇는 없어서는 안 될 기반 시설인 것.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북측 지역에 있는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기대감을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방안은 경의선(서울·개성·평양·신의주)과 동해선(강릉·고성·제진·금강산) 두 축이다. 하나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특히 경의선의 경우 북한의 주요 인구 및 산업 밀집 지역인 평양을 관통하고 개성 특구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탓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동해선의 경우 영덕 이후부터 삼척까지는 철로가 없는 상태. 이 구간을 잇는 공사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남북철도가 연계되면 2030년 기준 경의선은 1억9321만톤, 동해선은 1억1146만톤, 평원선(평양-신양-고원)은 2103만톤의 철도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철도수송 추정치가 1억1481만톤임을 감안한다면 철도 연결로 남·북, 한·중·러, 북·중·러 간 수송 증가를 통해 총 3배가량 철도화물 수송량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남북 철도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에스트래픽, 에코마이스터, 포스링크, 서암기계공업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철도 관련 본격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은 북측 경의선, 동해선 구간 현대화 작업인데 철도 노후화를 감안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더군다나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미약한 상황에서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12월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도라산역을 지나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는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하며 기업은 사업 중단 리스크 완화에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섣불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바라봤다.

철도·도로 연결 신호탄을 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 속에서 제한적으로 수위가 조절, 진행속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불안한 교제’ 언제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다.

업계에 따르면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상업적 목적이 뚜렷하지만 핵시설 폐기와 검증에 대한 신뢰가 한층 강화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먼저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폐쇄된 상태다.

개성공단 개발은 총3단계이나 1단계 100만평 조성에만 그쳤다. 2단계 250만평, 3단계 550만평 등의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1단계 재가동은 물론 2단계 개발 추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산업테마 가이드’ 보고서에서 “1단계 사업에서 정부와 민간 총 투자금액은 1조원에 달했다”며 “공단이 재가동시 1차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북측이 나름 최소한의 관리를 해온 터라 최악의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루트가 다시 열릴지도 이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벌이 채널이 차단됨에 따라 현금을 바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대규모 국제 관광 개발이나 투자유치를 해본 바 없다.

이에 타국가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라도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수혜 기업으로는 현대아산이 대표적이다. 현대아산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북한산, 개성 관광 사업권, 여타 SOC 개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아산 지분 70%를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도 간접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CNB에 “새해에는 남북철도·도로 연결과 더불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도 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상대국인 북한이 핵폐기 문제를 놓고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경협의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北美) 간 정세에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도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