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1.12.13 16:47:24
오늘(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체 현장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 미확인 시 이용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위반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운영 중단 명령 및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시행 첫날 점심시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낮 12시 즈음해서부터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 불편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질병관리청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의 접속 오류 및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QR코드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가 첫날 각종 게시판에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점심 먹으러 왔는데 QR코드 오류가 계속 나서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서버가 터졌나”, “첫날부터 마비라니” 등 불편을 호소했다.
한 네티즌은 “계도 기간에 사업주와 이용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방역 당국도 시스템 체크를 했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버에 접속이 몰려서 장애가 발생했나 본데, 온라인 방식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한 방법을 고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손님보다 사장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영업자들은 “점심 장사 한 시간 만에 목이 쉬었다”, “그 와중에 네 명은 돌려 보냈다” 등 불편을 호소했다.
한 자영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자신과 홀 직원, 딱 둘뿐이라면서 “손님들 몰리면 음식 만들랴, 서빙 하랴, 백신 접종 확인하랴, 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스마트폰 없는 분들도 은근히 많고, 일일이 설명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고민이 많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 (손님) 연령대가 높고, 대부분 스마트폰에 서툴다”면서 “‘일단 앱 까시고요’ 이것부터 막힌다. 그러면 일일이 업주가, 150만 원 벌금 안 맞으려고 다 깔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려고 보건소 가서 증명서 다 떼서 들고 다녀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