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범발급…기존 면허증과 효력 동일…보안 문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늘(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 기관이 확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이용 방법, 보안 문제 등 궁금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 발급 대상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시범 기간 동안에는 선착순으로 8만 명에게만 배부된다.

▲ 발급 기관 :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동구 소재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두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 사용 앱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IC 운전면허증 :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이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뒤, 언제, 어디서든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또한,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 수령할 수도 있다. 8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든다.

스마트폰 분실·교체시에도 관련기관 방문이 필요 없고,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 현장 방문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분실·도난의 경우 :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분실신고를 한다. 그러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즉시 잠김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휴대전화 교체시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시범 기간 발급·이용 제한 : 시범 기간에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반납 여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경우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앱 화면에서 사라진다. 면허정지 해제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지만,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을 취득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신뢰성 :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 안전성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IC 운전면허증 IC칩에는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

▲ 신원정보 확인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에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오전에도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디지털 기술로 달라진 세상을 즐기고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뭔가 편한데, 불편하다”,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다”, “시범기간 중 발급받아도 어떤 혜택이 없네. 비용 할인이라도 해주면 좋았을텐데” 등 사소한 불편사항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