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검사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 했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중재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연합뉴스는 같은 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박 검사는 24일 내부 전산망에 ‘범죄가 두부냐? 카스테라냐? 동일성과 단일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되면 향후 계곡 살인과 유사한 사건이 발행했을 때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 피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춰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검수완박) 중재안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은 도무지 수사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중재안 제4항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맡았을 때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박 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일산 서부경찰서가 송치한 계곡 살인과 8억 원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또한 "두 살인미수 범행의 입증이 있으면 계곡 살인에 대한 입증도 높아지고 보험금 8억원 편취 미수까지 입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은해씨 등이 영리하고 교묘하게 저지른 살인 범행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검사는 "검사 눈앞에 이 씨 등의 별건 살인미수 범죄가 명백히 보이는데도 칼을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 않을까"라며 "중재안에 따르면 이들의 영악한 범의와 사건 실체는 영원히 암장됐을 게 분명하다"고 했다.

박 검사의 주장에 많은 네티즌들은 “현장 실무 책임자의 현장감 넘치는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이제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개인이 지킬 수밖에 없나보다”,“이은해도 빨리 검수완박 하자고 동조할 입장이네”등 공감의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검찰이 덮는 게 더 많을걸... 오죽하면 떡검이라 불렀을까”,“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김학의 사건도 그렇게 처리했나?” 등 검찰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합의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개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긴 채 나머지를 삭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