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 '600만 원+α' 지원키로, 과거 인수위는 차등 지급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장님들 아직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 +α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손실 규모 추계 등을 포함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은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비판 글을 올리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지원금은 멀쩡한 가게에 영업 제한과 금지를 걸어서 제대로 장사와 영업을 못 하게 한 보상이다. 말이 차등 지급이지”, “2년간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 지급은 결국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니 더 지원이 없다”, “차등 지급 구간도 정확하게 발표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600만 원 지급 안 해주면 시위할 것이다 ”,“그렇게 천만 원 주장하더니 말이나 말지”,“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돈은 있고 우리가 낸 세금에서 지원금 나눠줄 돈은 없나”,“자영업자들 농락했네요”,“1호 공약 물거품 됐네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다.

따라서 11일 당정의 ‘600만 원+α 지원’ 발표는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이행 의지가 강하다”며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게 오늘 우리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지난 추경에 대해 "37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한 건 큰 성과"라면서도 "손해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만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한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상점 앞에 개업 축하 화환이 놓여 있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방역지원금 600만 원+α’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견을 쏟아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청이냐 확정이냐 또 속을 순 없다”, “사장님들 아직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선거가 코 앞이라 민주당도 합의 안 해주기 어렵겠죠”,“최대 600이 아니니 일단 그 점은 다행입니다”, “이번 주 제출한다고 하니 다음 주 시작하면 25일 전에는 지급할 듯”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또 한 카페 종사자들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희소식”,“선거 전에 지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받았다가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 기분... 통장에 꽂혀야 실감하겠죠” 등 반가운 마음과 과거 인수위 차등 지급 발표로 받았던 상처와 의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