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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내고 나면 월급 바닥! 일과 간병 병행하느라 패닉, 환자 가족들 ... 대책은?

1개월 기준 간병비 300만~450만 원... 전문가들 "지역사회 간병·돌봄 서비스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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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5.17 11:12:43

 

지난 2020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재활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면회제한'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의 간병 부담이 크게 늘었다. 간병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오른 탓이다.

요양 시설에 고용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병원에선 간병인을 두는 게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병 비용은 환자가 감당해야 한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수는 2020년 말에 3만 9193명, 2022년 3월엔 3만 4927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외국인 간병인이 줄었고,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병원 근무를 피하는 현상도 심해졌다. 수요에 비해 간병인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다.

1:1 관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 간병비가 코로나 이전엔 하루 7만~9만 원 안팎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40~60% 안팎까지 올라 10만~15만 원까지 호가한다. 1개월 기준으로 하면 300만~450만 원이 된다.

비싼 간병비는 일상을 옭아맨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간병비로 나가는 비용이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별수 없이 간병과 일을 병행하다 일상에 지장이 생긴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직장인 성모(38) 씨 90대 할머니는 지난 3월 호흡 곤란 증상으로 5일 간 병원에 입원했다. 간병은 성 씨의 60대 어머니가 맡았다. 성씨는 육아 때문에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족들이 간병인 구인 사이트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간병 5일 만에 성 씨 어머니는 체중이 6kg 빠졌으며 소화불량 증세도 있었다. 성씨는“60대 노인이 90대 노인을 돌보는 게 죄송하고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간병비가 급등한 것은 코로나 여파가 크지만 한국 사회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간병 수요가 빠르게 느는 탓도 있다. 거기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간병인으로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염 우려나 자가 격리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나 버려 더욱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H-2)를 보유한 중국 국적 동포는 2019년 말 약 19만 명에서 지난 3월 10만 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로 병원 측은 ‘한번 간병인을 입원실에 들이면 2~4주 이내엔 교체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이 방침은 여전하다고 한다. 특히 간병비는 비급여라 가족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직접 간병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다 보니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간병인에게 간병 용품을 강매당하거나 약속에 없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가족들은 혹시나 환자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무리한 요구도 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다. 그에 비해 간병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16일, 국립암센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이 개최됐다.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립암센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치 않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뿐 아니라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입원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고 전문 인력의 간호 덕에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든다고 보고된 바 있다.

문제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8월 기준 6만 여 병상 확보에 그쳤다.

이러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병원과 시설뿐만 아닌 지역 사회에서도 간병 및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비용 저품질’의 간병 서비스 폐해가 더 드러났을 뿐, 근본 원인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의료기관에서 간병인들 관리에 대해 정부·지자체 등 어떤 곳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간병인 관련법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노령화 사회에서 간병 문제는 곪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립암센터는 일반병상 525병상 중 총 344병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갖췄다고 발표해 보호자들의 간병 걱정을 덜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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