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美와 '전기차 차별' 시정 논의... FTA에 위배

8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기아 공장에서 현장 근로자가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가면을 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법' 통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엔 실질적으로 '바이 아메리칸'을 강요하는 조항이 담겼다. 미국에서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글로벌 경쟁사는 이번 법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긴 반면, 한국차는 제외됐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105억달러(13조원)의 투자를 결정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4~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이번 IRA에서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 추가 보조금을 준다는 조항과 '전기차 누적 판매량 20만대가 넘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뺀다'는 조항을 제외시키며 실속을 챙겼다. 캐나다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에서 '북미산 전기차'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반쪽짜리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북미산으로 한정시키며 중국산을 배제했다. 또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을 쓴 전기차 역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 생산 시설을 갖춘 볼보가 이번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볼보는 2010년 중국 저장지리홀딩그룹에 18억 달러에 인수된 중국 기업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미국 입법을 두고 '코리안 패싱'이라며 국내 정부도 강력히 대응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퍼주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냉정해 져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미리 교섭을 하는 동안 안일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줄을 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애드리안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과 면담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기차 차별' 조항에 뒤늦게 교섭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및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관계자를 비롯해 인플레 감축법 하원 처리 당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조지아주 버디 카터 하원의원과 잇달아 만나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IRA 규정은 명백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IRA 시행 유예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법 통과로 피해를 본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공조도 다양한 채널로 검토 중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와 한국산 전기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늘 그랬듯 우리는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향후 몇 달간 (IRA 시행을 위한)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