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코리아,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펼쳐… 트위치는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 720p로 축소키로

유튜브 로고. 사진=연합뉴스 자료

최근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의 ⅓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겨냥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해, 유튜브 코리아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지를 들어 지난 22일까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펼쳤다.

또 세계 최대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 29일 “9월 30일부터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등 국내 CP는 물론 아마존(트위치), 메타(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그렇지 않다.

트위치 로고. 사진=연합뉴스, 트위치 제공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튜브 초창기 한국에 서버가 없었을 때, 구글이 한국에 서버 만들어 주는 대신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통신사들은 유튜브 트래픽이 크니까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데, 구글이 망 사용료 내는 대신 서버를 철수해버리면 오히려 통신사들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망 사용료 받으면 (통신사) 고객들 요금은 내려주나?”라며 “망 사용료도 받고 (고객들) 요금도 그대로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요금은 올라갈 텐데 돈 내는 사람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더 내면 제대로 된 서비스라도 받고 싶다”며 “통신사 편을 들어주면 돈은 더 내고 서비스질은 제한되거나 글로벌서비스도 제대로 이용 못할 것 같아서 글로벌 편들어 준다”는 네티즌 의견도 있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솔직히 통신사가 괘씸하긴 하지만 받는 게 말이 되는 건, 인터넷 사용하면 모든 게 트래픽 양에 따라 정해지는데 트래픽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돈은 그대로인 게 말이 되나?”라며 통신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 “그래도 구글은 돈을 내야 하지 않을까? 구글보다 못 버는 트위치도 지금까지 돈 냈는데, 구글은 트래픽 소모 톱급에 돈도 많이 벌면서 돈 한 푼 안 내면서 사용자를 인질로 잡고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왔다.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글로벌 CP들이 여론전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국내 이용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P들이 ISP나 국회와 풀어야 할 문제임에도 국내 이용자들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함에 따라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한편, 망 사용료 논란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12월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다. 두 CP의 트래픽 양이 전체의 ⅓을 넘긴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근 망 사용료 입법 공청회에 이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망 사용료의 법제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망 사용료 의무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는 법안을 비롯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해외 사정도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프랑스의 오렌지, 스페인의 텔레포니카 등 유럽 16개 통신사업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각)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 위원 역시 빅테크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