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가부, 불안 떠는 국민 위해 각종 대비책 마련

아동청소년 성범죄 CG. 사진=연합뉴스TV 자료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10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에펨코리아 등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징역형이 왜 짧은 거지?",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11명을 성폭행하고 (징역)15년이란 게 놀랍다", "전과 22범을 사회에 풀어놓네", “초범도 아니고 교화 안 되는 재범을 도대체 사회에 왜 풀어놓냐" 등 김근식 출소와 관련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

또한 "다시 사회에 나와 100% 재범한다", "전문가들이 재범확률 높을 수 있다고 확정짓던데", "주변에 흉악 성범죄자가 있으면 알람 오는 애플레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등 재범을 걱정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법무부 청사 CG. 사진=연합뉴스TV 자료

이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 소식에 불안에 떠는 국민을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연합뉴스는 법무부가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다.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 살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9월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다.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서 이뤄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