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낮춰…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 가능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다.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비중’은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춰졌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노원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30년 넘은 아파트가 45개 단지, 6만7000여 세대지만, 2030년이면 119개 단지 10만9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노원 전체 아파트의 88.4%를 해당하는 수치다.

노원구에는 그간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가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정부에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장, 10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입장을 전달했다. 그와 함께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 관련 민간단체·전문가 등 90명이 참여한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발족됐다.

아울러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했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발족됐다. 사진=노원구청

노원구는 현재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 10월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발의로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토록 하는 안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며, 이달 19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노원구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현지조사가 완료된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는 그동안 노원구가 노력해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어서 크게 환영한다”며,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