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3.01.10 17:40:04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시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 “과거 별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해 지금은 범죄가 된 것”이라며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다.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고자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에게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홍 시장은 조언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홍 시장은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며 “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본관 앞 포토라인에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말을 남겼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