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규제 완화 수혜 전망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미분양 물량에 대한 1차 계약이 이달 13일 마감됐다. 사진은 이날 견본주택에서 추첨을 마친 추첨자들. 둔촌주공은 1차 계약 후 미분양 물량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인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1196호)을 공포했다.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한해 공급해왔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폐지됐다. 개정령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로 변경한다고 공포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과 실효성 확보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의 미분양 가구는 1000가구에 육박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내 민간 미분양 주택은 994가구로 전월(865가구) 대비 129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월 47가구에서 1년간 21배 증가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2015년 3월(1064가구)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8일 연합뉴스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 남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다음 달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남은 물량이 다 계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난달 1·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분양가 10% 할인에 돌입했다.

입지상 이점과 분양가 할인으로 무순위 청약시 전국 단위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턱없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2년간 분양시장에 나온 단지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수혜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달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에 임박하고, 업계에선 사업 주체가 비공개했거나 공개 청약 의무가 없는 3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300실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등 '숨겨진 미분양'을 고려하면 실제 서울 시내 미분양 주택은 1500~2000가구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미분양 물량 감소의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