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추징금 11억... 미공개 정보로 11억여 원 부당이익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연합뉴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11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는 장중 5.42% 오른 62만2천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하락 전환해 내림 폭을 키웠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장중 약세로 돌아서 각각 4.10%, 2.21% 하락 마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