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해킹 등으로 발생한 부정결제, 최근 3년 간 4배 이상 증가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건수는 총 382건, 사고금액은 총 13억7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가며 3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결제 사고건수는 동기간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 3년간 2배 넘게 성장하며 시장 규모가 약 73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6035억 원) 약 1300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2019년(3172억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간편결제 시장이 확장되는 동안 서비스와 연동된 사고금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건수는 총 382건, 사고금액은 총 13억7200만 원에 이른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 5년간 연도별 부정결제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자료=김성주 의원

최근 3년간 연도별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은 7742만 원에 불과한 사고 금액은, 2020년 3억933만 원, 2021년 4억3502만 원, 2022년 3억7054만 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지난 해 사고금액은 2019년과 비교해 4배 넘게 증가하며, 간편결제 시장 성장 속도보다 사고 증가 추이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자금융업자별로 사고금액 기준 사고 규모를 살펴보면 엔에이치엔페이코가 3억7656만 원으로 가장 사고 규모액수가 컸다. 이어 ▲쿠콘 1억9133만 원 ▲비즈플레이 1억4408만 원 ▲차이코퍼레이션 1억3625만 원 ▲롯데멤버스 1억735억 원 순이었다.

사고건수이 가장 많은 곳은 93건을 기록한 에스에스지닷컴이었다. 이어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켓 39건 ▲차이코퍼레이션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보상으로 지급된 보상 금액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사고금액 1445만 원 중 1088만 원 △비바리퍼블리카가 1160만 원 중 1015만 원 △카카오페이는 2261만 원 중 765만 원을 선보상으로 지급됐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건수는 2342만건, 이용금액은 7326억 원에 이른다”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