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 설정… 고액·상습 체납자엔 강력 행정 제재 추진

서울 관악구가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 하반기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올 연말까지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관악구는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의 물가 상승, 부동산 침체, 경제 불황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 체납액이 17억4300만 원(14.2%) 증가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관악구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4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245억 원에 대해 특별정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에는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세목별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중심 조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이외에도 이달 중 외국인 체납자 3960명에 대해서도 특별정리계획에 따라 철저한 체납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