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상생 효과 없다”는 의견과 “소상공인 생존의 최후의 보루” 의견 팽팽히 맞서

정부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해왔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러 찬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했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소개했다. 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현행 유통법으로 인해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라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원칙을 폐기, 지난 11년 동안 유지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규제의 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2년 대통령실이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진행한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 7415표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많은 관심과 논란 속에 있어 왔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목적이었던 골목상권 보호에 관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계 결과 전국 전통시장 수도 2013년 1502개에서 2022년 1388개로 114개(7.6%) 줄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 풍경. 사진=연합뉴스

유통 구조의 중심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온라인으로 옮겨진 상황에서도 ‘대기업을 막아야 시장이 산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10년의 규제를 거치며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 영업이익률은 급락했다. 2021년 이마트 영업이익률은 1.8%, 롯데쇼핑 롯데마트는 1%, 홈플러스는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해 일부 네티즌은 “필요한 정책이었다”, “대형마트를 갔다가 근처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소비자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 왔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는 건 당연한 것”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를 살리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줄폐업이 이어지는 전통시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 또한 “주로 주말에 장을 보는 직장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면, 평일 의무휴업은 있으나마나 한 규제다.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부의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1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연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근로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16일 동대문구청 앞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조합원들의 주말 근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매주 쉬는 것도 아니고 격주로 휴무일 갖는 건데 마트 근로자들은 생각도 안 해주는 정책 같다”, “마트 근로자는 휴무 돌아가면서 쉬는데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하면 달에 일요일 하루도 못 쉬는 날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트 근로자도 가정이 있는데 주말에 쉴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 “마트 근로자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마트 주말 근무자 임금을 인상해 돈 벌 사람은 출근하고, 쉴 사람은 돌아가면서 쉬면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이들 규제개선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이런 조처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