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법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입지로 선정했다"

1월 24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쓰레기소각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4일 오후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한 마포구의 마지막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포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난 1년 5개월간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이나 검증 절차 없이 불통 행정으로만 일관한 것에 구는 유감을 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니며 마포구민만의 반복된 희생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1개소도 없는 서울시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등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가 소각장 추가 설치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서울시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소각장 선정배점표에 따르면 상암동 소각장 예정지가 서울시 소유이면서 현재도 소각장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현재 선정 방식대로라면 마포구는 향후 소각장과 같은 기피 시설이 또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셈이며 이는 서울시가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절차상 가장 편리한 장소를 낙점하고 선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다.

1월 24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쓰레기소각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박강수 구청장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환경부 자료를 분석하면 일 평균 744톤의 소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 소각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충분히 처리 가능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69톤은 938만 서울시민이 쓰레기를 각자 하루에 18그램씩만 줄여도 되는 양”이라며 “하물며 철저한 분리배출,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확실한 감량 정책을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37만 마포구민과 마포구 공직자의 간곡한 외침에 심사숙고하여 이제라도 소각장 추가 건립 철회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적법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법적 독립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들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입지로 선정했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자료는 법률에 따라 최대한 공개했으며, 입지 타당성 조사 자료도 작년 8월 24일 입지 결정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반대단체 대표, 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통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서울시장과 주민대표간 면담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입지 결정 및 그간 건립 절차에 대하여는 감사원 공익감사(’23.7.)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1,000톤/일 처리 가능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꾸준한 폐기물 감량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생활폐기물이 증가할 요인이 있어 감량이나 기존 시설 가동률 증가는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 답이 되기 어려우며, 신규 소각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소각 처리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폐기물의 광역 처리가 불가피하며 관련법에서도 서울시 기조와 같이 광역처리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02년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되, 효율적 폐기물 관리를 위해 광역처리 병행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폐기물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은 서울시에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