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재정법 4월 시행…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개정 건의 행안부에 전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당인리발전소를 방문한 모습.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6일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을 배분했다.

그러나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지금껏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마포구는 환경 피해를 막고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그 같은 결실로 4월 1일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 예산 약 15억 원을 연간 확보하게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랜 세월 서울화력발전소로 고통받은 마포구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밤낮으로 고민해왔다”며 “마포구는 마포구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