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의대 학장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이이라는 수는 장기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 조사 등 관련해 근거 없는 숫자"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부터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이니만큼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아직 머뭇거리는 이유로 조 장관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이 걱정하는 건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것 같은데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수가 인상 등 모든 걸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지고 복귀하는 데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돌아오면 불문에 부치고, 그다음에 미래의 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로 그는 "작년부터 의료현안협의체 의협하고 신뢰를 쌓아오면서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그런데 갑자기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희 의료개혁과제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고, 특히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대화상대로 적합한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러고 최근에 병원협회 관계자분들, 의대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의협하고 주장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의료계의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필수패키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그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소아, 분만, 중증응급에 대해서 1조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중증 소아수술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심장질환 관련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분기별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개두술이라든지 뇌동맥류 수술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수가 인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근무여건 개선, 그다음에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도 같이 추진해서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수가 조정에 관해 조 장관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두 가지를 토대로 했다.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 그리고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정원 수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다 국민에게 간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게 되면 2,000명의 필요성, 근거를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학장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이이라는 수는 장기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 조사 등 관련해 근거 없는 숫자다"라고 이야기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