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문제, 보증 서비스 개선 노력에 최선

인터뷰하고 있는 성동화 이사장. 사진=최원석 기자(CNB뉴스 부산)

부산시는 전통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다. 해양산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성동화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신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 보증지원 100만 건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부산신용보증재단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설립됐다. 담보력이 부족해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보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재단이 설립 이후 27년간 100만 건의 보증을 지원했다는 것은 부산지역 사업체가 40만 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실적이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전염병 방역조치(집합금지, 제한, 격리조치 등)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았지만 3년이라는 방역조치 기간이 너무 길어 정부의 현금지원만으로 버티기엔 아주 부족했다.

수입은 줄어들고 인건비, 임차료, 금융비용과 같은 고정 지출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지키기가 힘겨웠고 임시방편으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꺼야만 했다. 반복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대부분의 차주들이 여러 건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이자 지원, 은행의 우대금리 적용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 됐기에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진 않았다. 각종 통계를 참고하면 코로나19 시기에 예년보다 폐업률과 연체율이 오히려 더 낮은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은 자영업자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부채가 2019년 685조 원에서 2022년말 101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신보의 보증잔액도 2019년 1.51조 원에서 2022년 2.94조 원이 되면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유동성 확대 정책은 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졌고 이 기관들은 민간 금융회사보다 높은 잠재 부실을 보유하게 됐다.

기준금리가 높아진 이후 2022년 말부터 부산신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률이 증가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말 보증부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취임했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우선 한국은행 기준금리인상(0.5%->3.5%)으로 다중채무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코로나19기간 이후 뒤바뀐 소비문화, 원자재와 인건비의 상승, 에너지비용 인상, 경기회복 둔화라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연체가 급증하게 됐다. 그동안 잠재 부실로 응축돼 있던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모든 금융회사에 발생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2023년 한 해에만 6만3649명이 90일 이상 금융 채무를 연체해 신용관리등록자로 등재 됐으며 그 금액도 11.5조원에 달했다. 저희 재단의 경우에도 보증서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의 보증사고 발생이 2022년 하반기부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사장으로 처음 부임한 2022년 말을 되돌아보면 재단은 대외적으로는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따른 경기회복지연, 소상공인 보증사고율이 급증하고, 대내적으로는 잠재부실 현실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다 그동안 우수한 보증 성과에도 불구하고 승진적체, 늘어난 업무량, 경직된 노사관계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노사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시기였다.

그 밖에도 업무 비대면/디지털화, 조직개편,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ESG경영 도입, 미래 먹거리사업 확보, 보증저변 확대, 새출발기금 안착, 조직(정원, 영업점) 확대, 법정출연요율 인상, 불법보증브로커 방지, 규제혁신, CI개편, 고객소통강화(홈페이지 개편, 소셜미디어 강화)라는 크고 작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었다.”

성동화 부산신보 이사장(우측)이 박형준 부산시장(중앙),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신보

-재단의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보증 재원이 부족하진 않나

“코로나19 기간 잠재부실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은 절실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보증지원과 보증부실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부산시, 금융회사, 민간 기업을 통한 출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보증여력을 유지하는 큰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보증재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정부나 부산시의 예산제약도 있고 금융회사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 무한정 요청한다고 출연을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보증 규모가 비슷한 타 재단의 지자체 출연금보다 크게 낮은 출연금을 지원을 받고 있다. 부산재단은 부족한 지자체 출연금을 만회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의출연금 섭외를 강화하고 출연기관을 다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전국재단 최초로 카카오뱅크로부터 5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고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확보를 위해 각 구군별 조례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의 노력으로 강서구청으로부터 1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 재단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도 출연금을 받았다. 올해에도 동래구청을 비롯한 3~4개 구청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2023년 연초 총출연금 확보 목표는 310억 원이었지만 목표를 48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연말 기준 493억 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

전체 출연금 중 금융회사 임의출연금 실적은 3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재단별 보증잔액 대비 임의출연금 비율을 살펴보면 22년부터 보증업무를 시작해 보증잔액이 낮은 세종재단을 제외한 16개 재단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8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출연금 확보에 온 힘을 쏟아 493억 원을 확보했기에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대위변제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필요한 보증여력(기본재산)은 유지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나눠 가지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금 배분 방식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지난해까지 협의가 되지 못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불리한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코로나19사태 기간 중 2023년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비중이 기술보증기금의 20.6%를 넘어서서 33.2%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정출연요율 0.4%중 신용보증기금이 0.225%, 기술보증기금이 0.135%,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4%를 가져가는 매우 불공정한 배분율이 유지됐다. 역대 이사장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결실을 이루지 못했지만 전국 이사장협의회,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체가 힘을 합쳐 2024년 1월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법정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추후 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약 65억 원의 법정 출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취임 첫 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나

“가장 큰 변화는 기획조정실을 만든 것이다. 재단의 리스크관리, 본부별 기능을 조정,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

특히 보증 부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단의 정확한 잠재부실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은 보증리스크와 재정건전성관리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리스크관리시스템 전산을 고도화했다. 재단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매월 보증잔액을 분석, 앞으로 1년 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ELR)과, 총손실(Var)을 추정하고, 리스크보상비율을 통한 위기단계별 조기경보 체계도 구축했다. 분기별로는 재정리스크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재무분석을 실시해 기본재산과 운용배수, 당기순손실 등의 회계예측도 2023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단 구성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증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정건정성관리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서비스 개선 노력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

“고객들은 늘 저렴한 금융비용의 대출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는 것을 원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2023년에 역대 가장 낮은 평균보증료율(0.728%)로 보증을 공급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증지원협약 체결 시 금리상한을 지정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정보를 전송받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부 보증료 감면 사업을 적극 실시했으며 카카오뱅크 보증료지원 협약을 통해 보증료의 50%를 소상공인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청으로부터 출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강서구민에게 ‘보증료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정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3년 공기업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확보는 올해에도 3-4개 구·군으로 확대돼 해당 구·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재단의 보증서 지원 내용을 몰라서 고리대금, 사채를 이용하지 않도록 대시민 소통과 온라인 정보제공에 힘썼다. 재단 홈페이지를 고객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 보증 업무기능을 추가하고 음성ARS대신 보이는 ARS로 전환했다. 카카오채널 홍보, 전담직원을 통해 카카오채팅상담도 실시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보증심사기준과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노린 불법 보증브로커와 부정신청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보이는ARS, 카카오채널, 유튜브, 상담예약 시스템, 영업점 창구, 간담회를 통해 보증브로커 피해방지 정보를 제공했고, 보증심사 시스템의 소상공인평가모형에 사기방지솔루션을 접목해 금융정보와 매출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해 부정신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 자료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된 기업의 경우 타 보증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제했다.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1인 기업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층의 보증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비대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비대면 신청 접수 건은 1만6678건으로 출범 1년 만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계속 더 편리한 기능을 추가해 가능한 많은 업무를 재단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다.”

-보증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고객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나

“과도한 채무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해결할 방법(채무조정, 신용관리, 분할상환, 대환대출 등)을 안내하고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금융복지컨설팅 사업'을 부산시에 신청해 지난해 5월 긴급추경사업으로 위탁 받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부실 연착륙을 위해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을 적극 안내해 보증서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대출상환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3년에만 5083건의 보증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부산시 새희망전환자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단 자체적으로 채무를 통합해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서비스(연 2000억 원 규모)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중채무자가 된 차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신용이 붕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급격히 늘어나는 보증사고를 장기적으로 분산시켜 재정위험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구상채권 중 상환이 어렵고 오랫동안 신용규제로 고통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리종결을 통해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점포리스토어링 컨설팅 사업. 사진=부산신보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 외에 다른 서비스나 지원 방향이 있다면

“재단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경영 위기 시 이를 탈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폐업 또는 신용위기 시 입체적으로 지원할 사업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찾기 위해 재단의 고유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모색한 결과 2023년에는 부산시 청년신용상담센터, 금융복지컨설팅,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수행했고, 지난 2월에는 정부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부산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예산규모가 35.4억 원이며,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재창업을 희망하는 부산지역 사업자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 보증지원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단은 매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점포의 매출증 대를 위해 점포 리스토어링(Re-storing)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품 재진열, 가격표 교체, 매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산신보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유통 전문 업체인 롯데피플네트웍스가 직원들을 파견해 컨설팅을 수행한다. 롯데피플네트웍스의 직원들은 해당 점포에 직접 찾아가 매대 재진열, 레이아웃 변경, 매장 청소, 유통기한 관리, 냉동고 성에 제거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근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부산신보는 작년 6월부터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금융 분야에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점포 리스토어링 컨설팅을 추가로 발굴했다.”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19 기간 중에 부산을 제외한 전국신용보증재단은 평균 13.6%의 인력을 증원했지만 저희 재단은 정원확대를 이루지 못했다. 타 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분위기속에 부산신보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부산시 의견이 주요 이유였다만 청년신용상담센터와 금융복지컨설팅, 소상공인이차보전자금과 같은 위탁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재단 중 1인당 업무량 1위라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력 증원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

2023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부산시의 특별승인을 받아 2024년 정원 4명 확대, 외곽지역 영업점 2곳 신설(강서, 기장)할 수 있게 됐다.

과중한 업무에 힘들었던 직원들의 고통을 덜고, 보증접근성이 나빴던 지역의 고객들에 대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7개인데, 부산신보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모두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17개 재단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보증사업평가를 실시한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실적이 우수해 최근 3년동안 평가 2위(21년), 1위(22년), 3위(23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증 규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순이지만 1인당 생산성으로는 부산신보가 1위를 기록할정도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2023년 신규보증 1인당 생산성)

또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시한 무방문 기한연장 개선 아이디어도 많은 재단에서 활용하고 있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수범사례로 인정해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향후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운영계획이 있다면

“코로나 사태는 진정이 됐지만 경기회복 지연과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성을 가진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B-라이콘 육성 협약보증, 미래성장기업 지원 협약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등의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지역에 우량기업이 많이 생기는 것은 지역경제성장과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없어 생계형 창업 증가하고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증가로 인한 경영개선 및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부산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7월 강서지점과 기장출장소를 추가해 해당지역 보증고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고, 또한 디지털 창구 및 서고를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유튜브 등 SNS 활용도를 높이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